EV6 때문에 불거진 전기차 보조금 꼼수 논란의 진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변경되었다. 보조금 지급에 차등을 주는 전기차 가격 기준을 작년 대비 각각 500만 원씩 낮추고 국고 보조금도 최대 700만 원까지로 100만 원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몇몇 전기차의 경우 소비자 부담이 몇백만 원 늘어났다.
하지만 몇몇 차종의 경우 트림 높이고, 옵션을 추가하면 5,500만 원이 넘어 보조금이 50% 삭감되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조금 100% 모두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GV60은 어떤 차량이든 보조금 50%만 받지만 EV6의 경우 GV60과 구매 가격이 비슷해도 보조금을 100% 받는다.
올해부터 5,500만 원 미만 차에
보조금 100% 지급한다
작년에는 6,000만 원 미만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100%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5,500만 원 미만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100%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보조금 50% 지급 구간도 6~9천만 원 사이에서 5,500~8,500만 원 사이로 조정되었고, 9천만 원 이상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도 8,500만 원 이상 전기차에 보조금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몇몇 차량들이
올해부터 보조금 수백만 원 삭감된다
이로 인해 5,500~6,000만 원 사이에 책정된 전기차들은 올해부터 보조금이 수백만 원 삭감된다.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은 제네시스 GV60과 벤츠 EQA다.
GV60은 작년에는 서울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800만 원, 지방보조금 200만 원을 지급받아 최소 4,99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고보조금 (최대 700만 원의 50%) 350만 원, 지방보조금 100만 원을 지급받아 최소 5,540만 원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 작년보다 55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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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는 작년에 국고보조금 677만 원, 지방보조금은 200만 원 받아 5,113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국고보조금 338만 5천 원, 지방보조금 100만 원을 지급받아 5,551만 5천 원에 구매해야 한다. 작년보다 438만 5천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작년에 계약했지만 아직 차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소비자의 잘못도 아닌데, 출고가 지연되어 올해 받는다는 이유로 수백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계약 시점이 아닌 출고 시점 정책에 따라 지급된다.
차량 가격 기준은
최종 구매 가격이 아닌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 기준
하지만 환경부가 정한 보조금 100% 지급에 해당되는 차량 가격 기준은 최종 구매 가격이 아닌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 기준이다. 즉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이라면 여기에 트림을 높이거나 옵션을 추가해 5,500만 원을 넘겨도 100%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GV60과 EQA의 경우 아예 기본 가격이 5,5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보조금이 50% 삭감된다. 하지만 EV6의 경우 GT라인이 5,680만 원에 책정되어 있지만 GT라인은 기본 사양의 상위 트림 개념이기 때문에 5,680만 원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GT라인에는 롱레인지, 후륜구동,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차 값 기준은 롱레인지 후륜구동 20인치 모델의 기본 가격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EV6 롱레인지 후륜구동 20인치 휠 사양의 기본이 되는 모델은 롱레인지 에어 트림에 20인치 휠 옵션을 추가한 것이다. 해당 모델의 가격은 트림 기본가격 5,120만 원에 20인치 휠 옵션 40만 원을 더해 5,160만 원이 된다.
해당 모델의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이다 보니 상위 트림 개념인 EV6 GT라인도 보조금 100%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GT라인에 다른 옵션을 추가해 구매 가격이 더 높아져도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다.
옵션을 빼는 형태로
기본가격 인하해
보조금 100% 받는 편법 가능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시 옵션을 빼는 형태로 기본가격을 인하하는 편법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이 5,500만 원을 넘는 기존 전기차가 있는데, 원래라면 올해부터 보조금 50%만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차량에 존재하는 옵션을 몇 가지 제외해 5,500만 원 미만으로 맞출 경우 기존처럼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외된 옵션은 선택 품목에 포함시키면 된다. 이 때문에 옵션 장사를 유도해 최종적으로 전기차 가격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옵션이 거의 없는 깡통 차만 5,500만 원 미만으로 맞춰 놓고, 풀옵션으로 하면 7~8천만 원으로 비싸져도 보조금 100% 받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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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이 아닌
최종 구매 가격 기준으로 개정해야...
이러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이 아닌 최종 구매 가격을 보조금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트림이나 옵션 선택을 포함해 최종 구매 가격이 5,500만 원 미만 전기차에 100%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면 가장 깔끔하고,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배제 및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전기차 보급 장려라는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제조사들도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보조금이 전기차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조사들도 옵션 장사로 이득보는 것이 아닌 옵션을 다 넣어도 5,500만원 미만으로 책정될 수 있게 기술 개발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다. 풀옵션의 가격이 5,500만원 미만으로 된다면 자연스럽게 기본 가격 역시 낮아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