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나면 갑자기 내 차가 군대로 끌려갈 수도 있다고요?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게 되며, 그들은 약 2년간의 군 복무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민간인이 된다. 그러나 민간인이라고 군대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오산, 현역에서 예비역이 된 것이지 군인 신분을 완전히 벗어던진 것은 아니다. 전쟁 시 동원되는 예비군 6년을 마친 후에야 군인 신분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사람은 직업군인이 아닌 이상 예비역을 마친다면 군대의 늪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일부 자동차들은 상시 예비군 상태라는 놀라운 소식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다. 자동차가 예비군 상태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차량 동원령은
어떻게 생겼는가?
차량 동원령은 전쟁 발발 시 차량을 군의 작전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969년 우리나라에서 차량 동원령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은 미국의 SUV 제조사 ‘지프’와 관계가 있다.
당시 미국의 신진 자동차였던 지프는 한국으로의 수출 계획 중에 있었다. 이때 정부는 미국 지프차 수입 허가를 내주는 대신에, 전시 상황에서 지프차를 작전 수행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동원령이 실시되었다.
동원되는 차는
어떤 차인가?
전쟁이 나서 작전 수행을 위해 사용하게 될 차량은 어떤 차일까? 국토 교통부는 ‘중점 관리 대상 물자 지정 및 임무 고지서’ 통지는 SUV 차량과 승합차, 버스, 박스 차량, 카고 등의 차량이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징집 대상 차량은 세단보단 SUV, SUV 중에서도 성능이 좋은 차량, 그리고 구형보다 신형 차량이 우선시된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여부는 관련이 없다. 확실히 전시 상황에서 인원이나 물자 수송에 훨씬 유리한 SUV가 선호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하다.
전시 동원 차량
매년 지정된다
전시 동원 차량은 매년 지정되며,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통보된다. 해당 지역 관할 군부대에서 동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200~300대가량의 SUV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의무 고지서’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낸다.
이 의무 고지서에는 전시 상황이 되면 해당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약속된 시간 안에 인계하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의무 고지서는 10월 중순에 차량이 선정되어 연말에 차주들에게 발송된다. 이렇게 선정된 차량들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사적 목적, 전력 강화 목적 등으로 사용되고, 지휘 차량, 군사적 임무, 토지 복구 등을 위해 쓰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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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상황이 되어
동원 영장을 받았다면?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 후에 차량 동원 영장을 받았다면, 운전자는 동원 표지판을 부착하여 집결지로 이동해야 한다. 이때 운전자의 차량은 ‘통행 우선권’을 보장받는다.
영장을 받았다면 일반 자동차는 물론 특수 및 건설 장비 차량들도 납품해야 한다. 차량을 정비하는 업체 또한, ‘기술인력동원’이라는 명목하에 함께 동원된다고 한다.
군용차 /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내 차의 징집을
어긴다면 어떻게 되나?
징집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일단 전시 상황에선 군과 정부가 주요 교통수단을 통제하고 관리하게 된다. 공항과 항만을 넘어 도로까지 군의 주도권으로 넘어가게 되고, 차량 역시 군의 승인 없이는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국가의 존속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징집을 거부했을 때의 형벌은 크다. ‘중점 관리 대상 물자 지정 및 임무 고지서’ 명령을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나와있다. 징집되어야 할 차량을 숨기는 경우도 위와 같은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파손될 경우,
보상은 받을까?
이 정도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원을 거부하는 차주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차주들의 걱정은 전쟁이 끝난 후, 내 차의 파손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일 것이다. 성능이 좋은 신차를 국가에서 우선시하기 때문에 값비싼 수입차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더욱 걱정이 될 것이다.
다행히도 이 문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동원된 장비 및 업체에 대해서 실비변상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편성했다. 초기에는 징집된 차량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제공했었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훼손 및 분실이 될 경우에 국가가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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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징집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
전시 상황에서 자동차 징집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대체로 수용적이면서도 긍정적이다. “전쟁 끝나면 차량 보상보다도 목숨 붙은 것으로도 감사할 듯”, “우리나라는 엄청난 규모의 중고매매단지가 있다”, “당연히 차량 내줘야지. 나라 잃고 차 하나 건지면 뭐해, 나라를 먼저 구해야지” 등이 있었다.
“저출산조차도 해결이 안 되는데, 본인 생명이 위험할 때만 나라를 위한다고 하네”, “보상이나 제대로 해줄지도 모르겠다”, “현대의 전쟁은 한 달 만에 결과가 나온다. 차량 동원령은 전쟁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만약을 위한 약속일 뿐이다”등의 부정적인 의견도 역시 존재했다.
한편, 몇몇 사람들은 차량이 두 대씩 있는 경우, 그들의 차 징집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시 상황에서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가 피난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걱정하는 듯하다. 실제로,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민원을 종종 받는다고 이야기한다.
독자들은 어떠한가? 전시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차를 기부할 수 있는가? 물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나와 내 재산이 안전한 것이 최고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