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자주 보이는 전기차 차주들의 황당한 짓
소화전으로 충전 중이다 / 보배드림‘도전’이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전기차 충전 시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전기를 빌려와 충전하는 걸 도전이라고 한다. 공용 전기를 통한 전기차 충전은 공용 전기 요금 증가로 이어져, 결국 입주민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전기차가 증가하면서, 이런 도전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밖에서 선을 끌고 와 공중화장실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사례마저 보인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를 도둑질하면서까지 충전하는 그 실상을 파헤쳐 보도록 한다.
전기차 충전소 / 경북일보전기차 늘어나지만
충전소는 부족하다
전기를 도둑질하는 사례가 왜 일어나는 걸까? 국내의 전기차 수량에 비해 충전소의 개수가 현저히 적은 상황 때문이다. 경기 연구원이 공개한 ‘미래차 사용화 발목 잡는 충전 인프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는 작년 말 기준 7,959기다. 이는 목표치 9,000기의 84%이다. 이에 반해 작년 국내 전기차 수는 13만 4,962대다. 이는 2020년 대비 8만 9,918대 대비 50% 급증한 수치다.
경기 연구원 관계자는 “급속 충전기 1기당 적정 담당 대수는 10대인데 현재는 17대를 맡고 있다. 충전 인프라가 전기차 공급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공공시설, 상업시설 중심에는 충전소가 밀집되어 있지만, 충전 수요가 많은 생활 거점에는 충전소가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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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충전기전기차 충전 방식
3가지가 있다
앞서 언급한 공용 급속 충전기는 모두가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공영 충전기이다. 이외에도 차주가 휴대하며 전기차 전용 콘센트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충전기, 배터리 방전 시 220V 전압을 사용하는 비상용 충전기가 있다.
이동형 충전기는 전자태그가 부착되어 있어 차량 소유주를 인식하기 때문에, 일반 콘센트에서도 개인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형태로 충전할 수 있다. 요즘 아파트 주차장 기둥엔 콘센트와 함께 전기차 충전 사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여기서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비상용 충전기이다.
그중 비상용 충전기로
도전이 가능하다?
비상용 충전기는 이동형 충전기와 달리 전자태그 인증 없이 공용 전기를 끌어와 충전할 수 있다. 이는 말 그대로 비상시에 이용해야 하는 충전기이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비상용 충전기를 공용 콘텐츠에 연결하여, 과금 없이 무단으로 충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범죄이다. 전기 또한 다른 유형물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 재물이기 때문이다. 형법 제329조에 의하면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 제346조엔 본장의 죄에 있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다. 그렇기에 전기를 잠깐 빌려 쓰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다가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젠 공중화장실까지
전기 도둑이 침범했다
최근 보배드림에는 공중화장실에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올라오고 있다. 한 캠핑카는 공중화장실 안의 콘센트를 이용하여 충전되고 있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테슬라를 세운 채, 공중 화장실의 전기를 무단으로 충전하는 모습 또한 보배드림에 올라온 적이 있다. 10m만 더 가면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있었음에도, 화장실의 전기를 이용했다는 건 사용료를 아끼려 했던 차주의 의도가 분명하다.
참고로 공중화장실에 비상용 충전기를 충전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지만, 이동형 충전기 역시 사용해선 안 된다. 공중화장실 전기는 그곳을 청소하시는 분이나 관련 시설의 경비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동형 충전기 역시 안내문이 붙어있는 아파트 주차장 기둥 등의 허가된 장소의 충전 구역에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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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도전 / 보배드림“선 잘라버려야 한다”
분노하는 네티즌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분노하였다.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캠퍼 욕 다 먹인다”, “경찰에 알려서 절도죄로 처벌받게 해야 한다”, “캠핑카 살 돈은 있고 전기 충전할 돈은 없냐”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저 차주도 문제지만, 국내에 전기차 충전소가 적긴 한 듯”, “그래도 전기차를 구매했다면, 현 상황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한다”, “집에 가서 충전하면 문제없다” 등의 의견도 눈에 띄었다.
전기차가 급증하면서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한 현실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불과 10m 앞에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용 충전기를 가져와 충전하는 건 양심이 없는 행위이다.
전기차 보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늘어날 전기차 차주들을 위해서, 현재 전기차 차주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도전’이 명백히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걸 인지하여, 모두가 정정당당하게 전기차를 충전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