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바꾼다고?" 대선 후보들의 자동차 정책 총정리
오는 3월 9일, 대한민국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현시점, 각 후보들은 자신들만의 공약을 국민들에게 선보이며 다가올 대선의 열기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와 관련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볼까 한다. 과연 주요 대선 후보들은 각자 자동차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내놓았을까? 정당의 전국 통일 기호 순으로 서술하는 점을 전하며 글을 시작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자동차세 기준 바꾸겠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6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해당 공약의 골자는 기존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자동차세를 차량의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바꾼다는 점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이 현행 자동차세에 대해 오래전부터 나온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 보고 있다. 현행 자동차세는 세금 부과 기준이 오로지 배기량으로만 결정되다 보니, 친환경차가 점점 증가하는 현 시장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안전속도 5030 정책 개편하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7일, 59초 공약을 통해 지난해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운전자들의 불편 개선을 위해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도입, 현행 50km/h로 적용 중인 제한속도를 60km/h로 완화하겠다는 점이 해당 공약의 골자다.
윤 후보는 공약을 내세우며 “해당 정책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는 있으나 시행에 따른 신호체계 개편이 없었고, 보행자 통행이 불가한 도로에도 속도제한이 있는 등 도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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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하고
법인 차량에 별도 번호판도 부여한다
운전자들이 겪는 불편함은 개선하되,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입해 보행자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 윤 후보의 입장이다. 또한 윤 후보는 현재 대부분 차량들의 경제 속도가 70~90km/h인 점을 근거로, 노후 디젤 차량의 저속도 운행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 강화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간 동결,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비중 확대 및 법인차량에 대한 별도 번호판 부여를 통해 사적 이용을 근절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2030년까지 전기차 인프라 확대하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1,000만 대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2조 원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심 후보는 “한국은 현재 전기차 비율이 1%도 안되는 상황”이라는 말과 함께 “상용화를 위해 급속충전시설을 10만 대 수준으로 늘리고 충전시설을 신규 아파트, 빌딩의 주차공간 20%까지 의무화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전기차 전환으로 인해 타격받는 산업들에 대해선 재교육과 소득 보장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심 후보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 정부 차원에서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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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555 성장전략에 따른 성장 이룩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55 성장전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555 성장전략의 핵심 골자는 5가지 초격차 과학기술을 통해 5개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어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점이다.
안 후보는 해당 공약을 내세우며 초격차 과학기술을 5개 확보하기 위해선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전, 수소 산업, AI 반도체, 바이오테크놀로지, 콘텐츠 등에 국가가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 모든 정부부처 연구개발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전략도 선보였다.
이렇게 주요 대선 후보들의 자동차 관련 공약들을 정리해 봤다. 한 네티즌은 자동차 관련 공약들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자신이 말 한 공약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맞는 말이다. 공약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소용없으니 말이다.
관련 업계들의 입장 역시 비슷하다, 관련 업계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자동차 분야 관련 법 보완과 산업 육성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단순 표심을 위해 앞세우는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