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없애라" 전기차 보조금 풀리자마자 난리났다
국내 시장에 다양한 전기차가 쏟아지는 만큼, 정부도 전기차에 대한 정책을 준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가 최근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으로 친환경적인 도로환경을 만들고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보조금 정책에 대해 국내 여론은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국내 네티즌들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은 자동차 제조사, 보험사만 배불리는 꼴 아니냐” 또는” “환경을 살린다며 전기차를 장려한다면서 보조금은 도리어 왜 깎느냐”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반응들이 왜 쏟아지는지 알아보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기차 정책은 말이 많다
여러 뉴스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많이 보도된 것을 보았을 것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최대 금액은 승용차 기준 700만원에서 100만원이 줄었으며, 지원 기준 범위도 500만원 정도 전체 하향 되었다. 이런 바뀐 정책은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하향된 기준 범위로 인해 국내외 제조사들은 보조금 기준서 10만원 낮게 출고가를 내놓고 있다.
보조금은 한정적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전기차 구매로 보조금 수요가 급격하게 높아져, 차량 인도 대기에 이어 보조금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정책을 ‘차익 만들기’로 사용하는 소비자도 있다. 일부 소비자는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구입한 차량을 중고차로 비싸게 판매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자체별 보조금 / 소셜포커스서울은 900만원
나주는 1550만원
말한 그대로다. 서울은 지자체 보조금을 최대 200만원이 책정되었고, 전남 나주는 지자체 보조금이 중앙정부 보조금을 포함한 15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각각 다른 금액의 보조금 때문에 위장 전입까지 하면서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들도 있다.
각 지자체는 보조금 지출은 물론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눈치작전’을 펼치면서 예산을 가져온다. 각각 다른 금액의 보조금 때문에 위장 전입까지 하면서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들도 있다. 왜 이렇게 지자체의 지원금이 차이가 날 수 있을까?
→ 아무리 옵션 추가해도 보조금 100%?
“국토부 환경부 다 일 안하나?” 8천만 원짜리 전기차 보조금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인데
왜 지역마다 다르냐?
여러 매체에서 “각기 지자체마다 다른 구매 보조금 액수가 달라서 일원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전기차의 국비 보조금은 동일하지만, 지자체 부담 예산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조금 금액 차이로 투기 수단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전임교수는 “물량이 남은 지자체에서 이미 소진된 지자체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과 분기별로 보조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조금 차이에 대해 네티즌은 "같은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부가 꼼꼼하게 관리 감독에 기여해한다"고 말했다.
작년은 트림별 기준
올해는 인증 사양별 기본가격
지난해 보조금 정책의 기준은 트림별 기준이었지만, 올해는 인증사양별 기본 가격 기준으로 전환되었다. 기아 EV6로 예를 들면, 롱레인지 GT라인 2WD 가격은 세제 혜택가 기준 5,680만원이다. 300만원인 4륜 구동 옵션을 추가하면 5980만원까지 올라간다. GT라인 2WD과 4WD 가격은 지난해 기준으로 100%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기준에는 두 가격은 환경부의 50%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인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에 포함된다. 바뀐 기준으로 보면, EV6에 모든 옵션을 추가해도 1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정책으로 다른 전기차를 선택한 오너들은 반발하고 있다.
모순적인 정부 정책
잘못된 정책 방향성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일각에선 “오히려 고가 전기차에게 이득을 주고, 보급형 전기차 육성을 위한 취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환경부는 “상한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이며 해당 기본가격은 사이즈, 모터 출력, 배터리 용량, 공조장치 타입, 구동방식이 반영된 가격이어야 한다고 제조사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정한 정책 오류에 대해 네티즌들은 “지금의 보조금 정책은 국내 제조사의 옵션 장난질을 환경부가 공인해 준 것”이어 “정부가 오히려 전기치 소비를 부추기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다른 네티즌은 “보조금 필요하지만, 오히려 충전소 같은 인프라에 더 신경 써야 한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 도둑이 전기를 훔치는 방법
요즘 유독 자주 보인다는 주차장 전기차 차주들의 황당한 전기 도둑질 방법
신차보다 비싼
중고 전기차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난의 문제로 신차 구입이 어려워지는 상황과 더불어 보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고도 들려왔다. 소식을 들은 소비자들은 비싼 신차보단 조금 저렴한 ‘중고차’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에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전기차들의 시세를 보면 신차 가격이 4,600에서 5,700 만원 사이로 출고되는 아이오닉5의 중고차 시세는 4,900만원 대로 거래되고 있다. 중고차가 신차보다 더 비싼 것이었다.
이처럼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공짜로 타는 '전기차 보조금 테크'를 하며 보조금 만큼의 수익을 챙긴다”라는 말을 했다. 제조사가 신차 가격을 올리면 중고차 가격이 뛴 것으로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받아 산 이들이 비싼 값에 중고로 내놓은 것이다. 네티즌은 "보조금을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하고, 보조금 만큼의 차익을 챙기는 것은 건전하지 않은 소비자의 마음가짐으로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기본 차량도 비싼데
결국 제조사 배불리기?
전기차의 기본 가격들은 대부분 4천만원이상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는 모델들은 5천만원에서 6천만원대 정도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런 전기차의 주된 부품은 배터리다. 내연기관과 다르게 연료탱크 같은 역할로 이용되는데, 이 무게가 어마 무시하다. 가격 또한 어마 무시하다.
여러 소비자들이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기름값이니, 세제 혜택, 보조금 등 경제적이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맞는 이야기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이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도 세월이 흐르면 노후화되는 것처럼 전기차도 그렇다. 쉽게 스마트폰의 배터리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사용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전기차도 같은 원리다. 그럼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EV6의 배터리 값은 2,400만원대로 교체까지 하면 2,500만원 대로 교체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내연기관은 엔진이 고장 나도 이 정도의 가격을 부르진 않는다. 과연 오래 달릴 수 있는 전기차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전기차 충전소 / M오토데일리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의 지원은 ‘친환경’이라는 목적성이 강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나온 보조금의 사용 방식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어떤 소비자는 보조금 받아서 비싼 값에 중고차로 팔거나, 세컨드카를 전기차 보조금 받아서 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정작 보조금 정책은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닌 결국 혈세 퍼주기가 펼쳐지고 있다. 사실 전기차의 보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장 전국의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한편으로는 정말 전기차를 계속 생산해 내는 것이 ‘친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환경 오염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