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정책 공개되자 지역감정 불거진 이유
최근 정부가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각 지자체마다 보조금 액수는 다르게 책정되었다. 현재 확정된 지역의 보조금을 비교하면 많게는 9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보조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같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왜 이렇게 지역차가 클까?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이 어떻게 지자체 별로 배정되었고, 지역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자.
차량 가격의 기준 인하
이유는 더 지원 가능하도록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에 관한 내용은 이렇다. 전기 승용차 한 대당 지급되는 국비 보조금 최대 금액은 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 낮아졌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도 하향 조정된 보조금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대당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가 줄었지만, 전기차 모델 출시는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6천만원 미만 차량을 구매하면 100% 보조금 지급되었지만, 올해는 5천500만원 미만 차량까지만 100% 보조받게 되었다. 또한 기준도 차량 트림별 기준이 아닌 인증사양별 기준으로 바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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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조금 정책
지역별 최대 650만원 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규모를 줄줄이 발표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확정이 이달로 늦춰지면서 지난달 전기차 판매도 하락했다.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는 1∼2월에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고가인 전기차 구매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말 전국 지자체의 보조금이 모두 확정되면, 전기차 판매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 발표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와 장흥, 강진, 장성군이 1대당 최대 1천55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충남 당진시와 서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가장 많은 1천800만원을 지원했었다. 서울과 비교하면 650만원이나 차이 나는 셈이다.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차 수요가 높은가?
전국에서 가장 작은 보조금 지원을 하는 곳 중 하나는 서울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전기차 보급 대수를 확대하기 위해 1대당 보조금 액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서울시는 충전기를 늘려 전기차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지방의 상황은 어떤가?
충남은 국내 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가 자리 잡고 있어 대기오염에 취약한 곳이다. 이런 상황에도 충남의 올해 상반기 일반 전기차 보급 목표는 서울시 절반을 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당진시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지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기차 보급에 적극 나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보조금 차이가 심한 탓에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비자들은 불만
5,500만원 전기차를 울릉군에서는 1,800만원을 지원받아 3,7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900만원으로 4,600만원에 구입해야 한다. 네티즌들은 “오히려 지역별로 더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이다. 업계에서도 현재 전기차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취지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같은 전기차 구매자를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의 국비만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만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 전기차 계약해도
보조금 받기 힘들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에 바로 출고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거의 없다. 대표적으로 아이오닉5, EV6 등은 최소 출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다. 국내외 제조사들이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관계자는 “아이오닉5와 EV6는 대기 기간이 길어 올해 안에 출고 받기 어렵다”면서 “보조금이 일부 줄어드는 쌍용 코란도 이모션 등 전기차 모델도 상황은 마찬가지며 수입 전기차는 언제 국내에 입항 될지 알 수 없다”라고 전했다. 반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이미 한정 수량이 넘어가는 지역도 있었다.
→ 바뀐 보조금 정책의 승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인하 정책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국산차, EV6 어떻게 된 일일까?
나주시 충전소 / 연합뉴스보조금을
악용하는 상황도…
전기차 보조금의 목표는 전기차 보급으로 친환경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차는 재테크의 수단으로도 변질되기도 했다. ‘보조금 테크’는 일부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받아 비싼 값에 중고차 시장에 구매한 전기차를 판매하는 행위다.
신차보다 중고 전기차가 비싼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이럴 바엔 봉고나 포터만 보조금 지원해라” 또는 애초에 환경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을 위한 거 아니었냐"라며 비판했다. 결국 기존 차량들을 버리고 새로 생산한 전기차를 타는 것이 환경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전기차 중전소 / 중소기업신문전기차 보급에 힘쓰지만
언제나 문제는 충전 인프라
모든 전기차를 따라다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충전 시스템이다. 서울에는 지방에 비해 많이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구축되어 있지만, 지방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지방에서 충전소를 발견하지만 수리 중이거나 이미 충전을 하는 일이 대다수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에 따라 충전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에 6만개의 전기차 충전기를 새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설치한 충전기의 고장 발생을 줄이는 신속한 수리가 먼저 아니냐”라는 전기차 구매자들의 지적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업계 내에서도 “전기차 수요는 보조금 규모에 크게 좌우된다”면서 “보조금 정책이 확정된 만큼 본격적인 전기차 구매 러시가 일어날 것”라며 말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활발해지고 있지만,.일반 내연기관 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전기차를 쉽게 구매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이렇듯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소비자들에게 중요하지만, 지자체별 보조금 정책은 오히려 시민의 불만을 불러왔다. 지역마다 다른 보조금에 대해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해결해 줘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