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짜꿍 짝짜꿍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임기 막바지를 향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마지막 '춤판'을 벌이자고 손을 내미는 것일까.
북한의 국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어제(28일) 오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이 참관한 가운데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싸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라며, 이는 지난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의 자위적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커다란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어제(28일) 북한이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알렸는데, 합참은 "포착된 제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하는 데 그쳤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군 일각에서는 비행궤적과 거리, 고도 등으로 보아 '전혀 새로운 미사일'의 가능성을 두고 분석했는데, 이는 결국 '극초음속 미사일'이었음이 확인됐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지난 24일과 25일 연이어 담화를 발표하며 '대남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와중에 이뤄진 '미사일 도발'은 과거 몇 번이고 반복된 이른바 '화전양면전술'의 답습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이 흔들어댄 '종전', '수뇌 상봉', '관계 개선' 카드에 마음이 혹했던 문재인 정부는 향후 대응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직후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명목 하에 북한과의 접촉을 적극 추진했다. 과거 보수정권에서 벌어진 무력충돌과 체제대결을 끝내고,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동북아 정세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열 일 제쳐두고 추진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 만큼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이를 계기로 9.19 군사 합의서 채택,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동해안-서해안 군사 연락망과 '남북 정상 간 핫라인' 구축 등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수많은 성과를 올렸다.
무엇보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폭파한 데 더해, 김정은 총비서(당시 국무위원장)가 '미북정상회담'에서 핵 개발의 중심인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언급하는 등 숙원사업이었던 '북핵문제 해결'의 큰 걸음을 내딛는 쾌거를 거뒀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평화는 돌연 태도를 바꾼 북한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다. 북한은 작년 6월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에서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삐라'가 살포된 것을 두고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된다며 분개했다. 김 부부장은 대남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하면 공동연락사무소가 폐쇄될지 각오해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경고에서 그치기엔 성미에 맞지 않았는지, 결국 6월 16일 오후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에 이르렀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200억 원이 넘는 대한민국의 예산을 들여 마련한 연락사무소가 그저 '기분이 나빠진' 북한의 손에 의해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다.
이후 북한은 모든 연락 창구를 닫아버린 채 핵 미사일 도발에 몰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접촉이 불가능한 만큼 기존에 구축해둔 '남북 통신 연락선'과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의 가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잠수 모드'에 들어가 버리니 문재인 정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렇다고 두 손 두 발 들고 있을 수는 없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를 빌미로 인도적 지원과 방역, 보건 협력을 하겠다, 얼마 없는 '백신'이라도 나눠주겠으니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 유혹의 손짓을 보냈다. 그럼에도 북한은 "없어도 살 수 있다"라며 일말의 여지없이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를 두고 '일방적인 구애와 짝사랑'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이 글은 필자 개인의 생각이며 소속사 및 특정 집단과 관계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