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정산] 말로 보는 정치 이슈
(5월)
'조선제일검' 한동훈 is back
[월말정산]은 매월 세간의 이목을 끈 주요 '말말말'을 모아 정치 이슈를 소개합니다
세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일컬어 '조선제일검'이라고 부른다. 한 장관이 비록 문재인 정부 시기에 눈치도 없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우를 범하는 바람에 좌천하기는 하였으나, 악인을 수사하고 엄정히 법무를 수행하는 그의 칼춤 실력이 으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엘리트 검사'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심복인 한동훈 장관. 그는 문재인 정부와 조국·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어지러 놓은 '법치'를 정상화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차기 대통령감이라는 성급한 세평마저 나오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말말말'을 살펴보자.
■ 돌아온 '조선제일검' 한동훈... 요사스럽게 국민 속이는 '나쁜 놈' 잘 잡아주길
民主 '고성·막말' 무지성 공격에도 건재... 논리와 이성으로 승부
'尹정부 小統領', '검찰 독재' 프레임 극복 과제는 여전
◎4월 27일
북한 "검찰개혁에 반기... 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4월 30일
북한 "韓, 비단 보자기 쓴 오물... 검찰공화국의 적임자"
북한은 지난 4월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 장관을 지명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떠들썩하게 반응을 해주는 것을 보니 한 장관의 지명은 '올바른 인사'인 셈이다.
북한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크게 반발하였다. 북한이나 민주당이나 한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주로 '조국 사태' 등에서 보인 '정치검사' 한동훈이 민주주의를 어지럽히고 정치보복을 일삼으며 '검찰 독재'를 할 것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교수, 딸 조민 씨를 살아 있는 성인(聖人)으로 추앙하였는데, 이들에게 법의 철퇴를 휘두른 것이 바로 한동훈 후보자이다. 한 후보자가 검찰로서 수행한 역할이 옳았든 옳지 않았든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감히 언급조차 할 수 없는 성역(聖域)인 조국 선생 일가를 수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경스러웠을 것이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데, 검찰이 이만희 교주를 수사하였을 때 신천지 교도들이 느꼈을 분노를 상상하면 이해가 쉽다.
이에 '검찰 개혁'에서 앞잡이 노릇을 충실하게 수행한 김남국, 김용민, 민형배, 이수진, 최강욱 등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의 핵심 멤버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흠씬 두들겨 패주기로 마음먹기에 이르렀다.
◎5월 9일
민형배 "조국, 70회 넘게 압수수색... 왜 과잉수사 했나"
한동훈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여쭙고 싶다"
이수진 "가만히 계시고, 질문에 대해서만 빨리빨리 대답하라"
한동훈 "잘 새겨듣겠다"
이수진 "비꼬는 건가?
최강욱 "韓 딸이 기부한 노트북 내역, 한 아무개..."
한동훈 "한국쓰리엠이다.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 없지 않으냐"
김남국 "韓 딸, '이모'와 같이 논문 제1저자로 썼다"
한동훈 "누구 이모요? 내 딸이 이모가 있나?"
하지만 능력도 실력도 없고, 그렇다고 준비할 성의 따위 없었던 '처럼회'의 '쉐도우 복싱'은 역설적이게도 한동훈 후보자의 논리적이고 뛰어난 언변과 침착한 태도만을 부각했고 '몸값'만 올려준 셈이 됐다. '처럼회'가 내지르는 막말과 고성은 오히려 그들의 무능력과 무지함을 드러낼 뿐이었다.
특히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이르러서는 답을 들을 생각도 없이 마스크가 들썩이도록 소리나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꼴에 "술에 취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왔다. "이러니까 개그콘서트가 망하지"라는 시쳇말이 딱 어울리는 촌극이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변호사 판사 배지를 달았고, 어떻게 청와대에서 일을 할 수 있었는지가 의문이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장관의 자질을 검증하는 신성한 인사청문회에서 '함량 미달' 처럼회는 신나게 '똥볼'만 찼다. 결국 한 후보자를 둘러싼 △조국 과잉수사 △딸 스펙 만들기 △검찰의 비대화 △'소통령' 비선 실세 등 민주당이 벗겨내고자 했던 각종 의혹들은 해소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세간의 온갖 조롱과 멸시에 쏟아졌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열성 의원님들은 개의치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 분이 다 풀리지 않았는지 국가의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까지 조국과 이재명을 들먹이며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고 나섰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논리와 이성으로 무장한 한 장관에게는 생채기 하나 낼 수 없었다.
◎5월 19일
김한정 "왜 정치검찰이 승승장구하느냐?"
한동훈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
김한정 "휴대전화 비밀번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동훈 "(휴대전화 비밀번호) 이재명도 같은 경우...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는 권리"
김한정 "이재명 물고 들어가지 마!"
김승원 "자기 뜻에 안 맞는 검사를 (법무연수원) 한직으로 몰아넣는 게 정당한가?"
한동훈 "저도 법무연수원에 있었는데, 충실히 근무했다"
고민정 "징계를 받았던 검사가 승진하는 게 정의롭나?"
한도훈 "저를 독직폭행한 검사도 승진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장철민 "기계적으로 대답하면 인간적인 법무행정이 되지 않는다"
고민정 "어떻게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나?"
어떻게 해서든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쪽'을 주고자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발버둥은 허무하게 끝이 났다. 이들의 발언에는 어떠한 논리도 없었고 일관된 전략 또한 부재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이 하는 말이 '누워서 침 뱉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치검찰이나 한직 발령, 징계 검사를 언급한 '엑스맨' 고민정 의원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어두운 면을 들추어낸 꼴이 됐다.
결국 민주당은 한 장관이 '공감능력과 감성'이 부족하다며 인신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이마저도 먹히지 않았다. 국민은 (우리 편에게만) 따뜻한 가슴이 있을 뿐 정작 중요한 뇌가 없었던 지난 5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27일
송영길 "저도 검사들과 술 먹고 룸살롱 가봤다. 검사들, 사고의 폭이 좁다"
심혈을 기울인 전략도 없고, 갈고닦아 온 능력도 없이 그저 무지성으로 인신공격이나 하고자 하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실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전 당대표라는 분이 입만 열면 '누워서 침 뱉기'인 '룸살롱'을 거들먹거리며 공격하는 꼴이라니, 그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고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5월 17일
한동훈 "잊지 맙시다"
한동훈 장관은 17일 제69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법무부의 영문명칭 'Ministry of justice'를 언급하며 "항상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잊지 말라 당부하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겠다", "우리는 세금을 받는 사람이다.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이르러서는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라며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5월 21일
윤호중 "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주기 쉽지 않다"
◎5월 22일
김기현 "합의 번복, 논리가 궁색하고 쪽팔리기까지 하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다. 관례상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여당과 야당이 교차하며 맡는다. 국회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특정 정당이 독식할 경우 견제의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후반기에는 너희 줄게'라며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꿰찼다. 그 결과가 임대차3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수완박'으로 이어지는 '의회 독재'였다.
그러나 인간이란 원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하지 않던가. 더불어민주당은 뜻밖의 정권교체에 '86 용퇴론'까지 대두되는 마당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등장하니 약속과 관례는 나 몰라라 하고 법사위원장 자리에 연연하고자 한다.
◎5월 30일
중앙일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매달리는 진짜 속내는 '탄핵소추'에 있다"
중앙일보의 5월 30일 자 오피니언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를 두고 재적 과반만 넘기면 강행할 수 있는 '장관 탄핵'을 무기로 삼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시했다. 정권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당장 지방선거까지 겹쳐 있으니 잠시 눈치를 보고 있을 뿐,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의회 독재'를 앞세워 윤석열 정부의 장관에 대한 탄핵론을 주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설마 조국·추미애·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 장관 3 연타 덕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였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탄핵'까지 들고 나올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집단이라면 절대 그럴 리가 없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살피건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요사이 드러난 당내 분란만 해도 이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걸 짐작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이 글은 필자 개인의 생각이며 소속사 및 특정 집단과 관계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