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대를 이겨내는 키워드
'자유민주주의'
타는 목마름으로 자유를 갈망한다
*이 글은 '사단법인 청정' 뉴스레터 2022년 6월호 칼럼입니다(작성: 2022년 05월 25일).
새 정부, 새 시대의 시작... '자유민주주의' 가치 회복해야
엄중한 국내외 도전과제 극복의 키워드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입을 막고 의회 정신을 유린한 문재인과 민주당...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타는 목마름으로 자유를 갈망한다
'87년 민주화'로부터 3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지금 2022년에 이토록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는 '죽은 권력'이 되어버린 문재인 전 대통령 덕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5년을 헤맸다.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 폭력성을 앞세워 의회를 유린했다. '친노·친문' 세력의 무조건적 지지를 등에 업은 민주당에게 있어 애초에 '자유'와 '민주주의'는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소수야당과 '짬짜미'로 성사시킨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비롯하여, 시장의 우려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임대차3법」, 옥상옥(屋上屋)이자 '나쁜놈 지키기 법'이라 비판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0년 이상 이어온 대한민국의 사법 근간을 뒤엎은 「검수완박」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희대의 걸작이다.
금배지를 차고 앉은 민주당의 의원님들은 '국민 통합과 자유로운 삶'을 위해 헌신하기는 커녕, 그저 한줌에 지나지 않은 '빠'들을 위해 재롱을 떨기에 바빴다. 이들은 혹여 '일개 국민'이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이라도 할라 치면 "한남충", "꼴통보수", "친일파", "일베충"으로 낙인을 찍어댔다. 멋진 퍼포먼스에 '빠'들은 환호했고 국민은 신음했다. 마치 찬란했던 중화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3,000만 인민을 아사로 내몰았던 모택동과 홍위병을 보는 것만 같다.
의회 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 시민단체와 법조계, 야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대북전단금지법'을 성립시켰다. 이는 "명백한 '표현의자유'에 대한 억압"이며, 나아가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실정을 고발하기 위한 '인권투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권 변호사 대통령과 '민주투사'를 참칭하는 의회 권력 아래 벌어진 일이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20대 대학생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벌금을 무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까지 있었다.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누드화'를 합성하고 '닭근혜'다 '쥐박이'다 하며 온갖 조롱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국가원수모독죄"를 운운하며 유신의 그림자까지 들추는 행태가 참으로 민망했다.
한편으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하여 어떻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지를 절실히 경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의 성과를 찬양하였으나, 이는 오로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여 얻어낸 과실일 뿐이었다. 우리는 마음껏 밤늦게 돌아다닐 자유, 친구와 가족과 행복한 저녁식사를 할 자유, 신선한 공기를 만끽할 자유, 부당한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철저하게 빼앗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35차례에 걸쳐 '자유'를 논했다.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 과학과 진실에 근거한 지성주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 연대를 강조하며, 4,000여명의 내외빈을 앞에 두고 자유의 정신을 강조했다. 세계는 다시금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구도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동북아 끄트머리에 자리한 대한민국에 있어 대내외적 도전과제를 타파하기 위한 유일한 핵심 키워드는 '자유민주주의' 단 하나 뿐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신을 맞이한 지금에야말로, 그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고무줄처럼 늘이고 줄이며 유린되어온 '자유'를 되찾을 적기이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폭주하는 '반자유·반민주' 세력을 막아서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또다시 타는 목마름으로 남몰래 흐느끼며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이 글은 필자 개인의 생각이며 소속소 및 특정 집단과 관계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