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출 규제 강화되면 대출 어떻게 받아요?
대출 규제2025년 6월, 대출 규제 더 강화
6월 27일 정부는 다시 한 번 가계대출 문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졌죠. 6월 28일 발표된 새 규제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택 가격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집값이나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졌지만, 이번에는 아예 상한선을 정해버렸어요. 그만큼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확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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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의 핵심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자’는 데 있습니다.
투기 목적의 대출은 줄이고,‘정말 필요한 사람’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죠.
핵심 내용은 아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1. 다주택자 대출,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제는 대출을 받아 집을 추가로 사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예: 주택 추가 구입 시 LTV 0% 적용)
생계용도로 명목을 바꿔 빌리는 것도 제한됩니다. (예: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금지)
2. ‘실거주 목적’ 아니면 대출이 어려워져요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면, 6개월 이내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도 규제 대상입니다. (예: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3. 대출 총액, 이제는 ‘6억 원’이 상한선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대출금은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이 오를수록 ‘현금 여력’이 없는 사람에겐 부담이 커질 수 있겠죠.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6월 28일부터 시행)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금융권 : 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감축(정책대출 제외)
정책대출* :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2. 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 제한
주담대 총액한도 없음 > 6억원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 DTI, DSR 비율 등에 따라 상이)
3.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전 금융권 확대 시행
1)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 차단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3)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30~40년(은행별 자율관리) > 30년 이내
4)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금지(은행별 상이)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경우 취급금지 등
5)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
연소득 1~2배 내 제한 > 연소득 이내 제한
4. LTV 등 규제 강화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주담대 LTV조정 + 전입필수
LTV규제 강화2)정책대출 최대한도 및 주택자금 조정
LTV규제 강화3)전세대출 보증비율 현행보다 강화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
집값 잡으려는 강력한 조치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더 강하게 조이기로 했어요.
이제는 집을 살 때 빚을 많이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6억 원 넘는 집을 사려는 경우, 대출을 크게 줄였어요. 덕분에 집을 사는 사람이 ‘사는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돈 벌려는 건지 더 뚜렷하게 드러날 거예요.
또, 생활자금으로 빌릴 수 있는 돈도 1억 원으로 제한했어요. 여러 채 집을 가진 사람이나 실제로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 자체가 거의 막히게 됩니다. 덕분에 ‘갭투자’처럼 시세차익만 노리는 투기 수요는 줄어들 걸로 보여요.
예전에는 은행만 규제를 받았지만, 이젠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규제 틈을 피해가는 일도 줄어들겠죠.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식히고, 가계부채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죠.
BUT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도 있어요.
집을 처음 사는 사람이나,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는 이번 대출 제한이 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 지방 부동산 시장이 투기 대상으로 번지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도 있고요.
실거주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기준도 더 명확해야 하고, 중도금 대출처럼 실수요자가 자주 쓰는 대출에 대한 세심한 관리도 필요해요.
정부가 앞으로도 정책 효과를 꼼꼼히 살피면서, 필요한 부분은 유연하게 보완해나가야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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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로 시작하는 다른 길도 있어요.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은 더 어려워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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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어요. 집값, 소득,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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