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축산 환경 조성 허울 쓰고 3023억 예산?
전라남도, ‘탄소중립 축산 환경 조성’ 허울 쓰고 3023억원 예산 집행
전라남도가 축산업에 3,023억원을 투입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전라남도의 5대 과제 중 하나는 탄소중립 축산 환경 조성이다. 축산업이 기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전라남도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된다. 하지만 기후위기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 예산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어야 한다. ‘고기’가 아닌 친환경 식품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고, 축산업 종사자들이 다른 직업으로 전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했어야 한다.
USCB에 따르면 100년 전 인구수는 20억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80억명의 사람들이(UN 발표) 지구에서 살아간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도 많아졌지만, 가축도 굉장히 많아졌다. 지구에 살아가는 포유동물 중 94%는 가축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구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40%는 사료로 쓰인다.(유룡, 2020) 전체 육지의 71% 정도에만 인간이 거주할 수 있다. 나머지 29%는 극지방과 사막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면적으로만 보면 거주할 수 있는 땅은 1억 400만㎢ 정도다. 이 중에 절반이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데, 농지 가운데 무려 77%가 가축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가축을 기르는 데만 4,000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4,000만㎢라 하면, 대한민국의 면적의 400배 정도의 땅이다. 그렇기에 이미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수 많은 숲들이 사라졌다. 이런 시점에서는 축산업이 계속 작아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3천억이 넘는 예산을 전라남도는 배정했다.
특히나, 올해에는 신규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을 위해서 8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흰 우유 1L를 생산하는데 드는 온실가스는 3.15㎏다. 반면 식물성 우유는 대부분이 1㎏ 이내다. 쌀 우유가 그나마 1.18㎏으로 높고, 두유 0.98㎏, 귀리유 0.90㎏, 아몬드유 0.7㎏ 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흰 우유 1L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땅은 8.95㎡인 반면 식물성 대체유들은 채 1㎡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 중립 축산 환경’을 이야기 하며, 우유 급식 지원을 위해 86억원을 배정하는 것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탄소 중립 축산 환경’이라는 말이 형용 모순이지만 말이다.
이제는 정부 예산이 축산업이 사라지게 하는데 사용되길 바란다. 이미 우리는 늦었다. 지금 당장 축산업의 규모가 작아지게 하는데 총력을 다해도 늦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곳에 예산을 쓰는 전라남도를 규탄한다.
글쓴이: 누
2012년부터 동물과 관련된 활동을 시작했고 생명과학과 저널리즘을 공부했다. 시민단체 직원으로 2년의 시간을 보냈고 호주에서 2년의 시간을 보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방랑하며 살아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