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팽팽히 맞서는 업계
‘산업생태계 파괴’ vs ‘소비자 선택권 확대’ 중고차 시장 갑론을박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1년 미뤄졌습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차그룹의 중고차 매매업 개시 시점을 내년 5월로 1년 유예하는 권고안을 내놓으며 중고차 매매 업계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현대차와 기아가 각 5000대 내에서 시범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SK와 롯데 같은 대기업도 보험, 렌터카 등의 계열사를 통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염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4월 말의 심의회 권고안은 중고차업계가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차 사업 진출을 선언했거나 준비 중인 곳은 차질 없이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중고차 매매 업계, ‘대기업의 진출은 산업생태계 파괴’
@pixabay기존의 중고차 매매 업계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얻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자동차 산업 생태계 파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고차 범죄의 경우 정부, 지자체, 사법기관이 단속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중고차 업계의 낮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으로 ▲ 6개월·1만㎞ 이내 차량 품질보증 서비스 제공 ▲ 중고차 매매공제조합 도입 ▲ 중고차 전산 체계 고도화 등 추진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현대자동차에서 기존 업계와의 상생협력과 중고차 시장 발전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며 “중고차 매매업에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대기업의 독과점 시장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최근의 권고안으로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업계 진출이 1년 유예되었음에도 기존의 중고차 업계는 단식 투쟁을 진행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완성차업체 현대차그룹 및 그 외 대기업, ‘소비자 선택권 확대’
@pixabay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렌터카 업계, 보험 업계 등 여러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최근 '중고차 사업 비전'을 발표하고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제조사에서 직접 품질 인증을 받은 ‘제조사 인증 중고차’를 통해 중고차 업계의 신뢰를 끌어올리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고자동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중고차 사업을 접었던 SK 계열사 및 ‘중고차 보증 서비스’를 준비 중인 캐롯손해보험, 롯데렌탈의 롯데 렌터카 등 여러 기업의 시장 진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기업의 중고차 업계 진출에 총대를 메고 있는 격의 현대차는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을 추구하며 사업을 펼치는 방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 ‘소비자 피해 해소 필요’
@pixabay마지막으로 소비자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안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중고차업계의 생계적합업종 미지정 이후 곧바로 중고차 시장이 개방돼 소비자 피해가 해소되기를 바랐다"라고 말하며 이번 권고안이 소비자들의 피해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중개·매매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만 8924건으로 집계되었고, 그중 심각한 피해를 입어 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353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중고차 거래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되었습니다. 2019년 2월 지정 기한이 만료된 이후 중고차 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신청했으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사전심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3년 간 논란이 지속됐고 완성차 업체는 지난해 말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권고안으로 인해 2023년 5월로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출은 1년 유예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기업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예상되면서 중고차 시장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단체 "현대차 등 중고시장 진출시 산업생태계 파괴"
1년 유예 현대차·기아, 기회삼는 롯데·SK…중고차업계 '투쟁'
현대차・기아, 중고차 진출 유예 비판 봇물…3년 뒤도 장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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