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와 스카이워크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지난 5월 2일 있었던 5분 발언입니다......정신이 없어서 많이 늦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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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2023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의 소회를 밝히고, 그와 함께 이번 22대 총선에서 느낀 민심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표위원으로서 이번 결산검사의 총평을 하자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강동구의 재정은 이수희 구청장과 직원들의 헌신으로 전년도보다 더 건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작년보다 더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작년보다 더 많은 집행률을 달성했습니다. 자산은 전년 대비 6.36% 늘었고, 부채는 4.17% 감소했으며, 성과지표 달성률은 작년에  비해 근소하게나마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그중 가장 눈에 띈 것은 집행부의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 현황이었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공개입찰에 비해 투명성이 낮고 계약 당사자와 발주 기관의 유착이 발생하는 만큼 비리의 우려가 있는데, 2023년 강동구의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은 2021년 민선 8기보다 개수도 적고 금액도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2022년보다는 높았지만 작년이 구청장 교체기임을 감안한다면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게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2024년, 올해입니다. 과연 우리 강동구는 작년과 같은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난해 말 예결위에서도 거론되었듯이 올해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해 세수가 부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상황입니다.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기조 때문에 자칫하여 더욱 어려워진 민생에 대한 과감한 지출이나 적극적인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올해 국시비는 장애인과 어린이 등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와 관련되어 그 예산이 줄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0일에 있었던 22대 총선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를 비롯해 압도적으로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먹고사니즘, 민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IMF 때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 경제가 파탄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회자되었던 ‘대파’는 이 괴로움이 응축되어 표현된 하나의 징표입니다.

비극은 이런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정부여당이 받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my way를 외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들 또한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최근 여당 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 개정안에서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 의무휴업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파산 직전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더욱 절벽으로 내몬 것입니다. 민생을 살피라는 총선의 민심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도대체 서울시의회는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고는 있을까요?

그럼 우리 강동구는 어떨까.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구청장이 공약으로 내건 스카이워크 사업이 그것입니다. 이수희 구청장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사업이 꼭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한강 프로젝트의 화룡점정으로, 강동의 랜드마크로 스카이워크를 늘상 이야기해왔습니다. 따라서 6월에 있을 추가경정안에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시점에 스카이워크가 필요할까요? 성난 민심이 정부더러 민생부터 챙기라고 하는 이 마당에 강동구가 없는 예산을 짜내어 스카이워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과연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최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스카이워크 설치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최종 용역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결론은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오염행위제한지역 등 너무 많은 제약 요인이 존재하고,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통과 가능성이 낮으며, 무엇보다 경제적 타당성 자체가 낮아 사업 추진 시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카이워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억에서 40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민생경제가 당장 무너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 사업을 고집하는 것이 옳을까요? 부디 집행부는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와 같은 본의원의 우려는 기우일 수 있습니다. 아니, 기우이길 바랍니다. 

전년 동기 대비 김치찌개 19.2%, 냉면 15.2%, 김밥 10.7%, 비빔밥 7.7%가 상승한 이 시대. 사과 한 알 가격이 시간당 최저 임금보다 높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