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영화 '말임 씨를 부탁해'를 본 적이 있는가.
이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주인공인 정말임 할머니가 집에서 낙상사고를 당하고 혼자서 생활이 어려워진다. 멀리 사는 아들은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까지 하게 된다. 결국 영화에서는 등급 판정에서 떨어지지만 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방문요양, 주간보호, 요양원 등의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이면 누구나 나올까? 그건 아니다. 앞서 말한 영화 주인공 말임 씨도 등급판정에서 똑 떨어졌다 하지 않았는가. 장기요양등급은 신체, 인지기능과 일상생활활동 수행 여부 등으로 일정 점수가 되어야 등급이 나온다.
65세가 안되더라도 노인성 질환, 즉 치매나 뇌졸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보면 세 부류의 어르신들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등급을 받으려고 연기까지 자처하는 어르신.
이 부류는 이미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아는 어르신들이다. 옆집 할머니 집에 오늘 요양사 선상님이 부러워 자식들이 관심이 없어도 본인이 적극적이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신청 후 조사를 나오면 과하다시피 연기를 하실 때가 많다.
두 번째는 본인이 다 할 수 있으니 등급 필요 없다는 어르신.
이 부류는 대게 자녀들은 필요로 하다 느끼는데 어르신의 생각과는 충돌되는 경우가 많다. 경험상 이런 분들이 서비스가 진짜로 필요한 분들이시다. 사지 신체는 비교적 건강하지만 치매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약도 잘 못 챙겨드시거나 세탁기, 밥솥 등 기계 작동법도 잊거나 상한 음식을 드시는 경우까지 있는데 본인은 병을 인식하지 못할 때. 본인은 다 할 수 있는데 뭐 하러 도움을 받냐고 하신다. 이런 경우 자녀의 의지가 있으면 등급이 나오겠지만 아니라면 제도권에서 벗어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는 자녀들의 말에 순순히 그냥 따라주는 어르신. 장기요양제도를 알지도 못하시지만,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 믿고 묻는 말에 대답은 곧 잘해주시고 따라주신다. 도움을 안 받아도 괜찮고, 받아도 좋고 이런 식이다. 자녀에 대한 신뢰가 높고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이다.
어느 부류의 어르신이라도 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등급이 나오겠고, 아니면 안 나오겠지만 보호자의 의지에 따라 쉽게 나올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장 도움이 필요 없더라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장기요양등급 받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혹시 바로 서비스가 필요할 때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