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가?
'우호적 남북관계를 위해 서해 공무원 사건을 조작?
'우호적 남북관계를 위해 서해 공무원 사건을 조작하고 탈북 어민을 북송?'
문재인 정부 아래서 벌어졌던 대공 첩보 사건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이 사건들의 본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숨겨왔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 몇몇 사건들에서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고, 사건을 덮기 위해 아예 증거를 조작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문재인 정부 5년, 과연 그가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했던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 맞나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대북관계에서 있어서 만큼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을 위해 복무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욕적인 외교적 스탠스를 취한 것이 사실이다.
며칠 전 문재인의 복심이라 불리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쟁점화되는 것을 보고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와 정치공세가 목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대체 이 두 가지 사건에 무슨 정치적 속셈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사건의 본질로 들어가면 무엇보다 두 가지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가 우호적 남북관계를 위해서 비인도적 행위를 자행했으며, 이를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소멸시켰다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의 행위야말로 가장 치졸한 정치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선진 사회에서 가장 기본은 단 한 사람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약자의 생존권을 존중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누구보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스스로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여 오지 않았는가. 그런 점에서 겉과 속이 다른 저열한 정치 공작을 펼친 장본인들이 지금와서 '정치공세' 운운하는 것은 보기에도 역겹다.
두 번째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모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아예 삭제시켜버린 비정상적 통치 행태에 있다. 아니, 솔직히 사기꾼이나 조폭들이 할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할 뿐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그들이 타고 온 목선만 제대로 조사해도 상당 부분 정황이 파악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런데 그걸 소독하고 소각시켜 버린 게 누군인가? 바로 대한민국 정부다. 그리고 당시 이 모든 전개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북으로 강제 송환을 지시한 사람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다. 여기에 무슨 변명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 헌법은 북한 영토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사건 당일 2명의 북한 어민들이 설사 16명의 어민들을 살해하고 남으로 도주했다고 해도, 당연히 우리 땅에 들어온 이상 헌법에 명시한 대로 그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어 조사와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했다. 그런 그들을 강제로 눈을 가리고 북한 해군에 인도했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헌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원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월북 시도'라든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근거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 실종 지점에서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점까지 거리는 직선 거리로 38킬로미터나 된다.
높은 파도, 차가운 겨울 날씨 등을 감안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그 먼 거리까지 헤엄쳐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고도로 훈련받은 해군 특수전 부대원들이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맨 몸으로 목적지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의 경우에는 그 작은 목선 안에서 2명이 16명의 건장한 남성들을 제압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사진 자료에 보면 목선의 크기는 고작 10여 미터 밖에 되지 않은 작은 선박이었다. 그 안에서 16명이 2명에게 살해를 당했다?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랜 세월 뱃일로 다져진 동료선원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윤건영은 언론에 나와 '정치공세'니 뭐니 선동질 하지 말고 스스로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이기 바란다. 이러니 문재인 정부가 '친북 정권'이고 '북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동독과 서독의 치열한 첩보전으로 유명했던 베를린의 체크 포인트 찰리 근처에는 예전에 자유를 찾기 위해 동독을 탈출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있었다. 자동차 트렁크에 몸을 숨기고, 때로는 베를린 장벽을 몰래 뛰어넘다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묻힌 무덤이었다.
그 당시 동독 시민들이 서독으로 넘어오는 방법들은 모두가 원칙적으론 '불법'이었다. 하지만 서독 경찰이나 군인이 그들을 불법 월경자로 체포하거나 총격을 가한 적이 있었던가?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유'를 찾겠다는 동독 시민들의 열망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람은 동독 군인이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서독을 탈출해서 동독으로 귀순하겠다는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국경을 넘는 그들을 동독 정부가 총격을 가했을까? 그걸 생각해보면 월북(?)을 위해 NLL을 넘은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군의 행동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건영 실장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느 곳으로 가도 외통수다. 엎어치나 메치나 매한가지란 뜻이다. 차라리 조용히 반성이나 하고 있으면 중간은 갔을 일이다.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무엇보다 반인권적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윤건영 자신과 그가 주군으로 모셨던 문재인 전 대통령 자신이란 사실을 잊지 마길 바란다.
사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현재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거짓과 사기극의 전모를 파헤치는 영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트루스 펀드'를 통해 제작비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트루스펀드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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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영(다큐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