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자영업이 가야 할 길은?
20210311 차이나는 클라스 한양대학교 하준경 교수 편 메모
우연히 티비 채널 돌리다가 오늘 <차이나는 클라스> 주제가 자영업이길래 보면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ㅤ
1. 코로나 이후 충격을 자영업자들이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국가적인 지원이나 대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 많이 되었다, 왜 그럴까?
=> 답; 애초에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많아서 더 힘든 것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약 25% 인구의 1/4 수준임, 비슷한 경제 규모의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은 편)
ㅤ
2. 그럼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자영업자의 수가 많은 거지?
=>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시대의 변화'라는 걸 읽을 필요가 있다.
ㅤ
(배경설명)
ex 1. 오즈의 마법사 : 과거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동화
ex 2. 미국 자영업자 수 변화 추이를 보자
: 20세기 초 ~ 중으로 넘어갈 때 - 전쟁을 통해 일자리 창출, 전후 대량 생산 / 대량 소비 체제로 실업 문제 해소 → 그러니 자영업 비율은 뚝 떨어짐,
그러다 20세기 말 - 고부가 가치 산업 시대로 바뀌면서 '좋은 일자리'의 기준이 바뀜, 경쟁에서 도태된 인원들은 자영업을 선택 → 즉, 다시 자영업의 비율 올라감
=>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제조업은 해외로 공장 이전 등을 통해 내수 일자리가 부족해졌음, 여기서 밀려난 인력이 결국 '자영업'을 선택하는 셈
But, 미국은 이와 비슷한 상황이어도 노동 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에 쉽게 일자리를 구하는 편임 → 즉, 자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일자리를 찾는 식으로 생각함.
유럽의 경우 사회 복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자영업을 선택하지 않고 버틴다는 차이가 있음.
ㅤ
3. 이외에,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늘어난 특수한 배경이 있다면?
(1) IMF : 고용 안정성 개념이 없어짐 → 구조조정 등 인원이 자영업으로 흡수됨 → 특히 음식, 숙박, 도소매 분야 포화 상태 됨
(2) 그에 반해 좋은 일자리의 진입 장벽은 점점 높아짐 → 중소기업 vs 대기업 임금 격차 심화, 비정규직 늘어남, 외주 업체 / 아웃소싱 많아짐
(3) 너무 쉽게 자영업에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문제임 → 우리나라는 사업자 등록하고 신고만 하면 자영업 바로 시작할 수 있음, 준비 단계나 검증 절차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예 없는 셈. '기회형 창업'보다 '생존형 창업'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음
(4) 프랜차이즈 → 쉽게 가게를 오픈하도록 만들어줌. 이게 오히려 준비 안 된 창업자들에게는 리스크가 됨. (트렌드 좇다가 더 쉽게 망함)
(5) 베이비부머 세대 늘어남 → 인구 숫자도 많은데 (약 700만), 이들이 이제는 백세 시대가 되어 은퇴 이후 건강하게, 오래 살기까지 함 → 결국 무언가 일을 해야 하는데 선택할 게 자영업밖에 없음
4. 그럼 지금까지 어떤 자영업 대책을 했길래 이러한 문제들이 쌓인건가?
(1) 노무현 정부: 세탁소, 제과점 등도 자격증을 발급 받도록, 진입 장벽을 높이려고 시도
→ 현실적으로 어려웠음
(2) 이명박 정부: 프랜차이즈화
(3) 박근혜 정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 등
→ 효과 없었음
(4) 문재인 정부: 최저 임금 상승이 가장 큰 이슈
→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자영업자들에게 고정 비용이 늘어나서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진다
→ (이점으로 여기는 경우) 그만큼 자영업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출혈 경쟁이 줄어드는 효과도 분명 있다
→ 여기서 밀려난 자영업자를 위한 직업 훈련, 복지 등 사회 안전망은 꼭 필요한 상황
5. 코시국이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자영업 대책을 마련하면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 맞는 말, But,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 국가의 여윳돈은 있다고 봄
ㅤ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영업에 대한 구조 변화를 생각할 필요도 있음
어떻게?
(1)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에 좀 더 집중해보자 - 디지털 뉴딜, 사회 안전망, 원격 의료 등
(2) 교육 :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교육도 따라가서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과 소비 동반 상승을 노려야 한다, 40대 이후 재교육 / 직업 훈련 등이 필요하다.
(3) 자영업자를 위한 복지도 필요: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노동자와 사업가 사이의 애매한 포지션이라 딱히 복지랄 게 없었음.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 관점은 '정상 가족 중심적'이기도 함. 자영업자 육아 휴직, 실업 급여 등 다양한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설계 필요.
6. 결론: 자영업은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가 집약된 곳임.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임. 함께 힘을 합쳐 '자영업의 기적'을 이뤄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