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ECON101 원-포인트 레슨
경제학원론, 생활경제학, 비전공자의 경제학 이야기
0.
나는 여러가지 하는 사람이지만, 페북에 가끔 경제학에 관한 이야기를 올린다. ECON101은 미국대학에서 1학년생을 위한 경제학원론 과정을 열때 보통 부여받는 과정번호이다. 100번대(혹은 1000번대) 과목들은 주로 1학년들이 배우는 과목들이고, 그중 앞번호 100혹은 101은 기초 중에 기초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과목의 기초 중의 기초를 칭할때, "교과명101"이라고 칭한다. 예를 들자면, PHY101은 물리학개론(혹은 원론), MTH101은 대학수학, ECE101은 전자공학개론 이런 식이다. 어쨋든 이야기가 옆으로 샛는데, 오늘은 그런 경제학원론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요-공급법칙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경제정책을 기준으로 적용해 보고자 한다.
우선, 수요-공급법칙에 대한 것은 위키의 내용을 참조 하시면 되시겠다.
수요-공급의 법칙 전체를 이해하면 좋겠지만, 이해가 어려운 아래의 원-포인트 레슨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만 몇가지 정리 하겠다.
. (수요의)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 (공급의)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 공급의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는 공급자가 동일품질의 제품을 만드는데 비용이 추가 됨을 의미한다.
. 이러한 비용에는 원자재비용, 운송료, 운용료등도 있지만, 임금상승 및 세금이 포함된다.
. 공급량이 감소하면, 수요(소비자)는 줄어들고, 가격은 상승한다.
위의 정도만 파악하면, 아래 원-포인트 레슨의 대부분은 이해 할 수 있으리라.
1.
최저임금인상만큼 아리까리한 법안. 전세자를 보호하겠다는 건지, 전세 시장 자체를 없애겠다는건지 의도 파악이 안됨.
설마, 이런 식으로 강하게 제재(?)하면, 집주인들이 실거주 외에 다른 집들을 팔꺼라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월세로 돌리면 전세보다 돈을 더 버는데, 너 같으면 집 팔겠음?
덧. 전세제도 자체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가장 강력한 제도임.
2020.07.19
2.
개떡같은 법안들이 빵빵 터지는구나. 산수가 안되는 얘들한테 경제학원론은 무리인건가?
이미 이자율 10%이하인 대출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데서 혜택을 못받을까? 그렇지. 신용도의 문제겠지? 그럼, 모든 대출을 10%으로 막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대출이자 상한을 10%로 낮춘다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저절로 신용도가 향상됨? 아니지? 그럼, 대출 시장은 망하겠지?
대부업자들은 "공급자"
라고. 공급자를 죄는 정책이 나오면 공급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더 죄면? 뒤.진.다
3.
여러분은 지금 경제학원론의 "수요-공급 법칙"의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알다 시피,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렇게 되면 대용제가 나오지요. 아파트의 대용제는 오스피스(텔) 혹은 상가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가는 전세 시장 자체가 존재 하지 않죠. 그러니, 대체제인 월세(아파트 + 상가 + 오피스)로 대체(replacement)가 되겠지요. 그러면, 돈은 어디로 몰릴까요? 다주택(아파트)은 불가능하니, 상가나 오피스(텔)로 몰리겠군요. 이렇게 되면 가장 돈 버는 이들은 누굴까요? (오피스나 상가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건물주 되시겠습니다. 혹시라도, 상가나 오피스에서 주거를 할 수 없는거 아니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즉,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큰 돈을 벌고, 필요에 의해서 다주택자였던 이들은 중산층으로 내려 앉게 되죠.
2021.02.09
4.
이 기사가 정말로 가감 없는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정신 못차린거다. 할인을 탈탈 끌어모아도 100만원을 호가하는 휴대폰을 이 시국에 구매한다고?
살기어렵다며 최저임금 올려달라고 난리치고, 돈빌리기 어렵다고, 법정 이자율 낮춰달라고 게거품 무는 마당에, 백만원짜리 휴대폰을 마구 질러댄다고? 이게 정상이라고?
이 기사가 거짓이면, 문제고. 이 기사가 사실이면, 더문제고.
5.
펀드매니저가 바보라서 원금보장 못하는게 아니야. 이건 그냥 손실나면 세금으로 때려막겠다는 의미임. 그리고, 왜 뉴딜정책이 개판(?)인지는 아래 동영상 참고 하시길.
잘 생각해봐. 정상적인 국가에서 국책사업을 위해 돈을 모을려면 국채를 발행할 꺼야. 펀드가 아니라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6.
그냥 너님들 주고 싶은 사람들 준거라고 해. 경제활동 않하는 35세는 나이가 먹은것도 서러운데 단순히 1살 더 먹었다는 이유로 지원 못받는거네? 경제활동 하고 있는 34세는 돈도 버는데 추가로 더 지원 받는거고?
7.
단순히 전세시장의 문제일까? 문제는 결국엔 부동산 시장 전체가 위축된다는 점이다. 속칭 "겨울이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겨울이 오는 동안 망하는 순서는 "돈이없는" 순서
라는거지. 이게 무슨뜻이냐 하면, 너님들이 그토록 까고(?) 싶어하는 돈 많은 (여유있는) 부자들이 제일 마지막에 망한다고.
8.
1.
위의 내용을 보면 그래프의 단위가 "가구"이다. 그래프만 봤을때는 전국에 빈집 숫자가 142가구밖에 안된다. 뭔가 이상하지? 응, 단위는 그냥 가구가 아니라 "x10K(만) 가구" 이다.
2.
우선 이야기하자면, 빈집세라는 개념은 인구밀도가 높은 몇몇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말이 되는것 같다. 그런데 말이지. 선진국에서 빈집세가 시행이 가능한 이유는 그 빈집들이 모든 "거주가 가능한" 빈집이라는 거다. 그렇기에 빈집을 비우지 말라는 의미로 빈집세를 부과하는거고.
3.
저 통계가 가지는 가장 큰 맹점은 바로 가장 문제가 되는 "서울"의 빈집수가 얼마인지가 빠졌다는 점이다. 그래서 뒤졌다. [링크참조: https://www.si.re.kr/node/62045]
링크 자료는 2019년에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십만호 정도 된다. 원 기사 자료에서 2016년 전국 빈집현황이 106만가구니까, 9만5천가구면 대략 8~9%정도가 된다. 같은 비율로 증가 했다고 가정 해도 2018년 서울의 빈집 수는 12~13만정도가 될 것이다. 즉, 서울의 전체 인구 비율은 대한민국 전체의 30%가 서울인구인데, 실제는 빈집 구제(?)는 10%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영향을 주고자 하는 빈집은 1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다. 즉, 바꾸어 말해, 전세 대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90%의 서울 이외 빈집들은 고스라니, 10% 서울의 빈집과 똑같은 폭탄을 맞게 되는거지.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빈집세를 고려 하려고 하면, 최소한 전체 빈집의 30%정도(즉, 30만 가구)가 서울에 있다면 해 볼만 하다 (이건 그냥 정말 단순 계산이다)
연구자료를 보면, 빈집세의 문제는 또 있다. 현재 서울의 빈집의 대부분은 재건축등으로 인해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들이 대부분 이라는 거다. 그러니, 한마디로 빈집세는 대한민국에서는 씨알도 안먹힐 개삐리리 정책이라는 거지.
9.
너님 집이 안팔리는 이유는 너님이 가격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수요 포함)가 공급보다 월등히 많은 구조라 가격을 내리면 안팔릴수가 없어. 그리고, 이건 경제학원론(ECON101)의 수요-공급법칙만 알면 누구나 파악 가능해. 정말 안팔린다고? 그럼, 지금 시세의 반값으로 매물을 내놔봐. 그래도 안팔리면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하루만에 팔아줄라니까.
10.
"내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5.0% 인상"
이번정부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수요와 공급법칙에서 공급당 가격을 올리면, 공급은 줄어든다.
노동시장에서 최저시급을 올리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다고.
11.
1.
경제학을 이야기 할때 "이론"은 많지만, "법칙"은 거의 없는데, 경제학을 배우면 가장 처음 배우는 법칙이 있으니, 그게 바로 "수요-공급 법칙"이다. 이 수요-공급 법칙이 법칙인데는 다 이유가 있다.
경제학을 공부할 때, 이 수요-공급법칙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이해 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공급자를 압박하면, 가격이 오른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공급자가 어떤 식으로든지 공급가격 상승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면, (판매) 가격이 올라 간다는 의미 이다. 이러한 압박에는 원자재 상승, 물류 비용 상승과 같은 것이 일반 적인데, 여기에는 "세금"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
2.
즉, 세금을 기업(공급자)에 가중 시킬 경우,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이러한 가격 상승은 국민들(수요자)에게 영향을 준다. 아래의 기사가 진정한 개소리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3.
늘 하는 이야기 이지만, 현정부와 이재멍이가 가진 경제관의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과 임대인들을 적폐로 본다는 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기업은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자이고, 임대인(다주택자)들은 주택 시장에서 공급자이다. 아무리, 좌빠꼴통이 이를 부정한다고 해서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4.
얼핏보면, 다주택자에게"만" 삥 뜯어서 임차인(수요자)들 한테 주면 좋을 것같고, 대기업에게"만" 삥 뜯어서 국민들(수요자)에게 나눠주면 득일 것같지만, 실상은 잘해봐야 본전이고, 손해 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5.
지금 이재멍의 정책을 간략화 해서 이야기 하면, 1000원짜리 물건을 파는 공급자에게 100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렇게 세금으로 걷은 100원을 수요자에게 주겠다는 거다.
이 경우 전개되는 상황은 기업은 가격을 1100원으로 올려 팔게 되고, 시민들은 결국, 1100원을 주고 사야한다. 즉, 100원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았지만, 결국 사는 가격이 오르기 떄문에 국민들이 갖는 이윤은 없다.
6.
근데, 말이지. 위에도 언급했지만. 5번의 경우는 운이 좋은 경우이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에게 100원 삥뜯은게 오롯이 국민에게 가지 않는다. 세금 징수하고, 계산하고 관리하는 모든 일들이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에게 100원을 삥뜯더라도 국민들에 돌아가는 건 최고치가 100원이고, 실제로는 그보다는 적게 된다. 즉, 30원정도 정부가 가져간다는 거지. 여기다 정부가 무능하면, 정부가 더 잡아먹지. 그러니, 물건 가격은 1100원, 국민이 살수 있는 돈은 1070원. 결국, 30원 손해 발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