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支援)’이 아니라 정부 ‘지출(支出)’이다

문화예술 분야 정부 재정 지출의 의미 (1)

정부 ‘지원(支援)’이 아니라 정부 ‘지출(支出)’이다.

지금까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 재정을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왔다. ‘지원’의 사전적 의미는 '지지하여 돕는다'다. 비슷한 표현으로 ‘뒷바라지’, ‘뒷받침’, ‘원조(援助)’, ‘구호(救護)’, ‘후원(後援)’, ‘보호(保護)’가 있다.

이렇다 보니 문화예술 분야의 정부 재정을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화사업과 예술인/단체를 조세 수입으로 돕고, 지키고, 보살피는 '지원'이라는 방식으로만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문화예술 정책 프레임도 ‘어려운 문화예술계 혹은 문화산업분야, 혹은 예술인을 지원한다, 돕는다’라는 식으로만 사고하게 되고,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이 시혜적인 차원으로만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런 프레임은 이제 바뀔 때가 되었다. 문화예술 분야 대한 정부 재정을 시혜적인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문화예술 분야의 정부 재정은 문화예술 분야 경제의 주체 중 하나인 정부의 ‘지출’로 이해해야 한다. 정부 ‘지출’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수입을 토대로 문화예술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다.

헌법의 기본 원리인 ‘문화국가’를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을 지역별로 장르별로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득 재분배를 하는 것 등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정부 재정이 해야 할 역할이다.

일반회계든 기금이든, 정부 재정은 ‘지원’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인 정부의 재정 ‘지출’이다. 누가 누굴 돕는다의 문제가 아니다. 어려우니 누굴 돕고, 독립하겠다는 예술인은 안 돕고,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문화예술 사업이나 예술인만 돕겠다는 건 정부가 해야 할 문화예술 재정 지출의 역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