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일요일에 학원 수업 금지한다고?

오늘 우연히 본 뉴스 기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일요일에 학원을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학원 일요 휴무제’ 타당성 연구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읽게 되었다. 학생의 휴식권 보장과 사교육을 줄여보자는 취지가 이해가 되면서도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에 실망을 하게 됐다. 다수의 학부모들도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니 아마도 꽤 시끄러워지리라 예상되었다.

이와 같은 탁상공론은 예전에도 심심찮게 존재했다. 2008년, 교육청에서는 오후 10시 이후로 학원이 심야 교습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왔다. 하지만 강남, 대치, 서초, 목동 등 교육열이 뜨거운 지역의 학원 상당수는 창문에 어두운 선팅을 하거나 암막커튼으로 가려가며 그대로 수업을 진행했다. 어떤 학원의 원장은 10시 이후 수업에 단속이 와도 미리 언질을 받아서 그날만 수업시간을 줄이거나 걸려도 학원 이름만 변경하면 된다는 배짱을 튕기는 모습을 직접 본 적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요일에 학원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ㅎㅎ 참 헛웃음이 나온다. 물론 ‘학원 일요 휴무제’는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이었다. 이 공약을 외칠 때 도대체 그 누가 잘했다고 우쭈쭈 해줘서 이걸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일까?

내 생각에 이 공약은 기대하고 있던 긍정적인 효과보다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 예상된다. 만일 일요일 학원 교습을 제한한다면 과외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고 그 결과 한 가정이 감당해야 할 사교육비는 더 많아지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사교육을 하는 것도 개인의 선택인데 국가가 그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요일에 수업을 안 한다면 다른 요일에 해야 할 수업이 늘어 학생들의 피로가 더욱 누적되고 일요일은 각종 학원 숙제에 헐떡이는 하루가 될 것이 뻔하다.

시대가 변하고 그에 맞게 정책도 융통성 있게 변신해야 한다. 그 트렌드를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후손에게 제대로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좀 더 현실성 있는 생각을 가진 정책 책임자가 많아지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