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을 많이 해야 정규직이 되는 걸까 (1)

무엇이 진짜 '공정'일까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필요성을 얘기하는 대목에서 한 학생이 갑자기 “날로 정규직이 되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라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는 것이었다. 처음에 나는 그 학생이 그런 말을 했다가 주변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오히려 다른 아이들도 “그건 도둑놈 심보”라면서 동조하는 것이었다.

- 우찬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저자

얼마 전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에 나섰다.

‘뭔 놈의 나라가 떼쓰면 다 얻으니 다들 떼쓰지 가만있겠냐 남들이 십몇년간 공부해서 좋은 학교 좋은 성적 시험 합격 등을 일구어낸걸 몇 달 만에 얻을 수 있는데 로또 아니냐 진짜 아 세상 더럽다(네이버 아이디 sadp***)’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기사만 보면 심심찮게 보이는 댓글이다.

‘정규직은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자리를 꿰찼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그동안 노력을 안 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정규직을 노리는 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노력’에서 찾는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하면 정규직이 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비정규직이 되는 걸까? 노력을 하지 않은 비정규직에게는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 취약한 고용안정성이 마땅한 것일까?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국회 앞 시위. 사진출처 한겨레.

여기 떡볶이 전문점이 있다. 당신과 나는 이 떡볶이 전문점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다. 나는 서울대학교 떡볶이 학과를 나왔지만 당신은 떡볶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나는 떡볶이 1인분을 만들 때마다 3000원을 받는다. 그런데 당신은 똑같은 떡볶이 1인분을 만들어도 1000원만 받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신은 내게 따진다. 그러자 나는 대답한다. ‘이봐, 너는 그동안 노력하지 않아서 비정규직으로 뽑힌 거잖아. 그럼 돈 덜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냐?’ (실제로 판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학력 등의 요소로 정당화하기도 한다. 서울행법 2011구합8857, 선고일자 : 2012-01-1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의 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이 노동의 대가라 말한다. 그동안 살아온 노력의 대가가 아니다. 사실 당연하다. 그동안 살아온 노력이 많았으면 일 덜 해도 돈 많이 줘야 할까? 그동안 살아온 노력이 적었으면 일 더 해도 돈 적게 줘야 할까?

살면서 해온 노력에 따라 돈을 주는 사회, 그저 일 한 만큼 돈 주는 사회. 어느 사회가 더 공정할까? ‘그동안 살면서 노력한 사람에게 정규직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 실상 그 주장이야말로 가장 불공정한 주장이다. 일한 만큼 대접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더 공정한 주장 아닐까?

장그래가 노력이 부족해서 정규직이 못 되었나?

IMF 이전 한국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모두가 정규직이었다. 경비아저씨도, 청소부도, 공장 노동자도 모두 정규직이었다. 그분들은 노력을 많이 해서 정규직이 된 것이었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기 시작한 것은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초래된 IMF 위기 이후였다. 애당초 노력 더 하는 사람에게 상이라도 주고 싶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눈 게 아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차입경영으로 발생한 외환위기에 자본이 대응하고자 노동시장을 이중구조로 분절시킨 것뿐이다.

15~34세 청년 56%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과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 청년의 우울한 마음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 동아일보, “15~34세 청년 56% “불행하다”… 학업·취업 스트레스 탓인 듯”, 20190811

다들 힘들다는 말이 습관이 된 요즘이다. 경쟁의 쳇바퀴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더욱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소식이 들려오면 노력이란 단어부터 떠올린다. 그렇게 노력한 사람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주면 우리 삶은 좀 덜 힘들까? 우리가 힘든 이유는 노력 안 한 사람이 정규직 되겠다고 소리쳐서가 아니라, 노력해야만 정규직이 될 수 있어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