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상법개정안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주 권익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핵심으로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기존 ‘회사’ 중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됩니다.

특정 주주나 대주주 이익에 편향되지 않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

2.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전자적 의결권 행사 도입을 통해, 참석이 어려운 소액주주도 비대면으로 참여 및 투표할 수 있게 합니다 .

3.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이사 선출 시 특정 주주들에게 이사회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집중투표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

4. 감사위원 분리선출 & ‘3% 룰’

감사위원은 이사회 밖의 독립인사가 선임되도록 분리선출이 강화됩니다.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 독점 방지를 위해 최대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적용합니다 .

5. 대주주 의결권 제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주주는 중요 경영 행위 시 의결권이 제한되어 경영 참여가 통제됩니다 .

6.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소수주주가 이사회 또는 감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

시사점 & 쟁점

소액주주:

경영 감시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 기대 .

기업 경영권:

대주주 영향력 제한, 집중투표제·3% 룰 도입 등이 경영권 보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SK·LS 등 주요 그룹의 자회사 IPO 일정에도 영향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비용 부담

기업들은 전자총회 시스템 구축, 내부통제 강화, 법적 리스크 대응 등에서 비용 및 준비 필요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입법 절차

2월 법사위 통과, 본회의 처리 대기 중이며, 여당 원내대표도 우선 처리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

개념 이해를 위한 영상

아래 영상은 상법 개정안의 찬반 논쟁, 핵심 쟁점 및 배경을 깔끔하게 요약합니다:

정리하면

투명성: 이사·감사위원 책임 강화, 소액주주 보호 확대

디지털 전환: 전자총회 도입으로 참여 장벽

경영권: 집중투표·감사위원 독립성 강화로 대주주 영향력 축소

리스크: 기업들의 제도 준비, 재무 부담, 법적 분쟁 여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주 친화적 법제 체계로 전환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기업은 내부준비, 주주는 정책 변화와 투자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조항이나 해석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국장탈출은지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