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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신주발행시 주주명부 기준대법원, 신주발행 시 주주명부상 주주 기준 판단해야… 원심 파기환송대법원이 신주발행 과정에서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대법원은 최근 신주발행무효 소송(2022다282746)에서 "신주발행 절차에서 주주에 대한 통지 및 공고 절차는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댓글 0 Mar 01. 2025 by 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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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렌 버핏의 마지막(?) 주주서한2024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 워렌버핏은 매년 주주들에게 주주서한을 보낸다. 주주서한에는 워렌버핏의 다양한 생각들이 담겨 있다. 특정하게 주식 수가 많은 주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닌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한다. 이 주주서한에는 많은 유용한 정보들이 있다 보니 주주서한을 정리한 책이 유명하기도 하다. 버크셔 해서웨이 홈페이지에 가면 1977년부터 있는 주주서한을댓글 0 Feb 24. 2025 by 유지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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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와 사돈의 팔촌좋은 딜을 보는 눈 OCI 보고서를 작성하다 과거에 알고 있던, 눈에 띄는 이름을 다시금 발견했습니다. 'SGC에너지 대표 이복영', '유니드 이화영 대표'. 참고로 이 둘은 OCI 회장인 이우현 회장의 숙부입니다. 계열사 지배구조 정리한 OCI…계열분리·친족 지분 정리 나설까 < 중화학 < 산업 < 기사본문 - 중소기업신문 그냥 숙부가 아닌 두 분 지분을 합하면 이댓글 0 Jan 21. 2025 by 고니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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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속보] META 비트코인 기업 자산 편입 제안일반주주, 경영진에게 공개 서안 질의 "이 칼럼 기사는 대한민국 제도권 언론사 그 어디에서도 읽을 수 없는 단독, 독점 기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유익하셨다면 소액이라도 후원 부탁드립니다. [문제 제기] 비트코인 재무 평가 2024년 9월 30일 기준, Meta는 총 2,56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720억 달러는 현금, 현금 등가물 및 시장성 있는 증권(미국 국댓글 0 Jan 11. 2025 by sono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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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주주 대여금 계정 2이자 및 상환 면제에 따른 세금 영향 이번 칼럼에서는 주주가 회사로부터 빌린 돈에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와, 대출 상환이 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자 부과의 필요성 및 세금 처리 많은 폐쇄 회사(혹은 소규모 주주 회사, close company)에서는 주주가 회사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무이자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세법 상 주댓글 0 Nov 08. 2024 by 이정교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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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주주 대여금 계정 1세금 문제의 시작 개인 사업이나 가족 소유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주주 대여금 계정의 과도한 잔액이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주주 대여금 계정이 어떤 세금 이슈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과도한 주주 대여금 계정이란? 주주 대여금 계정이란 회사가 주주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반대로 주주가댓글 0 Nov 08. 2024 by 이정교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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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도착한 주주, 총회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도 되나개최시간 이후에 도착한 주주에 대한 총회장 출입통제 가부 [사례] 대박전자(주)의 정기주주총회가 30분 진행된 후, 주요 주주 김부장이 도착했습니다. 의장 조대박은 첫 안건 논의 중이었고, 경비 담당 이과장은 회사 지침에 따라 김부장의 입장을 막았습니다. 김부장은 강하게 항의하며 법적 조치를 언급했고, 회의장 내 주주들도 동요했습니다. 의장 조대박은 회의댓글 0 Aug 06. 2024 by 조우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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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주 겸 대표의 횡령, 그 법률적 결과는?올해 여름도 어느덧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커피 한잔을 마셔도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커피숍 실내에 들어가 마시고 싶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면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게 되고, 저 또한 누군가에게 불쑥 전화해 오랜만에 만나 술이나 한잔 하자고 말하고 싶은 날씨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한여름 날이었고, 몇 년간 회사를 차려 제법 잘나간다는 친구댓글 0 Jul 28. 2024 by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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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창업? 지분? (1) 변호사가 알려주는 주주간계약하이브와 민희진의 주주간계약, 뭐가 문제일까 동업을 하기로 할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 사실 동업 창업은 "의리"와 "패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처음부터 주주간 계약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시작부터 안 좋은 상황까지 가정하려니 초치는 느낌도 들고...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회사가 한참 성장해서 시리즈 C, D 투자를 받을 때까지 주요 창업자들인댓글 0 Jun 05. 2024 by 이혜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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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상 차명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최근에 오랜만에 만나 술 대신 식사만 간단히 하였던 지인 중 한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지인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여 자신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었다며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제2차납세의무는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체납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댓글 0 May 26. 2024 by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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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주주의 의결권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1. 의결권의 의의와 성질 의결권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총회의 결의에 지분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주의 의결권은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출자에 따른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영향력 행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자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의결권은 주주의 중요한 공익권임과 동시에 고댓글 0 May 20. 2024 by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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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주총회의 진행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1. 의장의 선출 및 의안의 상정 1) 의장의 선출 주주총회의 의장은 일반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되지만(물론 최근에는 정관으로 대표이가 아닌 회사 회사 내 핵심적 인물을 의장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정관에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366조의2 제1항). 다만, 상법 제366조 제2항에 의하여 소수주주가 소집한 총회댓글 0 May 17. 2024 by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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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주주총회의 소집 - 주주제안권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14-2] 주주총회의 소집 - 소집절차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4. 주주제안권 1) 의의 주주제안권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63조 제2항), 그 목적사항은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되며, 주주총회에서는 통지에 기재된댓글 0 May 13. 2024 by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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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문스테크, ‘줌위’ 최대주주 예고...과연?中색채 더 짙어진다 이 글은 독립탐정언론 <신흥자경소>에 2024년 5월 10일(오후 3시 45분) 올라온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신흥자경소] 통신장비·게임 업체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033790) 주인이 홍콩 투자회사 ‘줌위 홍콩 뉴에너지테크날러지(Zoomwe Hong Kong New EnergyTechnology Co., Limited, 이하 줌위)’로 바뀔 예정이다.댓글 0 May 11. 2024 by 독립탐정언론 신흥자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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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주주총회의 소집 - 소집절차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14-1] 주주총회의 소집 - 소집권자 및 소집통지 내용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3.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1)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설정 (1) 의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설정제도가 있다(상법 제354조 제1항). 주주명부의 폐쇄는 일정한 시기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댓글 0 May 10. 2024 by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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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주주총회의 소집-소집권자 및 소집통지 내용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1. 소집권자 1) 이사회·대표이사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한다(상법 제362조).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그 소집통지에 기재할 일시·장소·회의의 목적사항 등에 대하여도 결의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결의가 있으면 대표이사가 소집통지를 한다. 이때 주주총회의 소집통댓글 0 May 09. 2024 by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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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주총회의 의의 및 종류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1. 주주총회의 의의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며,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사항에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다만, 상법은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주총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주주총회가 상법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61조). 주주총회는 이사와 감사 등 타기관의 구성원을 선임·해임하고 주주댓글 0 May 07. 2024 by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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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식의 양도담보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1. 이의 주식의 양도담보란 주주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주주가 채무를 이행하면 그 주식을 다시 반환받게 되지만, 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비전형담보를 말한다. 주식의 양도담보에 관하여 상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는 제도인데, 채권확보가 질권보다 더 유리댓글 0 May 03. 2024 by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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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생각 10] 연합뉴스 '괴담'이 떠돈다연합 1대주주 무력화 → 1대주주 자진해산 → 사영(私營)매체로 전환? 며칠 전, 나로서는 생각도 못했던, 생각할 수도 없었던, 기막힌 얘기를 들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매체 죽이기'가 이제 연합뉴스를 상대로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윤 정권이 지난해 정부 구독료 300여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공영매체 죽이기라는 오래 전부터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올해에는 연합뉴스를 근본적으로 손본다는 것이다. 한댓글 0 Apr 28. 2024 by 정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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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인터뷰가 재밌는 이유민희진 인터뷰는 웬만한 영화보다 더 재미있다. 날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재미가 있고, 회사와 주주, 동업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도 재미있다. 몇개월간 터프한 경험으로 배운 교훈과 연결시키자면, 남의 판에서 자기 것을 꿈꾼다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것이다. 사람의 욕망은 결국에 다 닮아 있다. 그걸 인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뉠댓글 0 Apr 25. 2024 by 장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