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Universal Period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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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정례심사(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평가·권고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체계를 말합니다.

최근 UPR에서 드러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처형 및 사형제도 인정·권고 불수용

2024년 UPR 심의에서 북한은 ‘공개처형 중단’, ‘사형제도 사용 제한’ 같은 권고안들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북한은 “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개처형할 수 있다”고 인정했으며, 공개 처형이 “피해자 가족의 요구”로 인해 예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

2. 국가 승인 없는 국제 인권 모니터 접근 거부

UPR 과정에서 내려진 “북한 내 인권 특별보고관 등 UN 특별절차 진정·방문 허용” 권고는 대부분 ‘노티드(noted)’, 즉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

이에 따라 UN의 직접 조사나 인권 상황 확인이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3. 사형제도 철폐·모라토리엄 권고 무시

국제사회의 “사형제도 철폐” 또는 “모라토리엄(집행 유예) 도입” 권고에도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 중입니다 .

4. 코로나 이후 인권 상황 악화

2020년대 초 코로나 국경 차단 이후,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오히려 더욱 통제·악화되었으며, 공개처형 사례도 빈번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북한 탈북민 특별보고관들은 “공개처형은 물론, 정치범 수용소 등 잔혹한 방식의 인권 침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증언했습니다

5. 국제사회 권고 주요 현황

권고 북한 입장

UN 특별절차(보고관·조사단) 허용 대부분 거부(not accepted/not implemented) 

사형제도 제한·모라토리엄 권고 수용되지 않음

공개처형 중단 거부

요약

북한은 UPR 과정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도, 실질적인 인권 개선 권고들은 거의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개처형·사형, 정치범 수용소, 국제인권기구 진입 차단 등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 인권 탄압은 더욱 심각해졌다는 국제 인권단체 및 북한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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