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 폭망

용인 경전철(에버라인)의 실패 원인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1. 과도한 수요 예측 (엉터리 예측)

• 한국교통연구원이 “하루 평균 13만16만 명” 이용할 것이라 발표했으나, 실제 개통 초일 수요는 약 9,000명에 불과했습니다—예측치의 단 513% 수준이었죠 .

• 이러한 예측은 직선 기준 이동 거리, 상향된 인구 증가율 등 현실을 과장한 수치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2. 불리한 최소수입보장(MRG) 계약

• 시행사인 봄바디어와 맺은 계약은 수익이 예상의 90% 미만일 경우, 시가 차액을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 개통 이후 2013~2022년 사이 약 4,293억 원이 실제 보전되어 지출되었고, 2043년까지 세금 약 1조 원 이상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

3. 정치적 추진 및 타당성 검토 부실

• 당시 시장이 선심성·치적용 사업 목적으로 안이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 수요 예측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 검증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대한 과실로 지적됐습니다  .

법적 판단과 후속 조치

• 대법원은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확정하며,

• 시장의 과실과 예측기관의 비합리적 예측이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

• 최초 주민들이 제기한 12년간의 소송 끝에, 지자체장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이 법적으로 처음 인정되었습니다.

요약

문제 원인 내용

수요예측 왜곡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요 예측

보전조건 설정 낮은 수익도 시 지원이 보장된 계약

검증 절차 부실 시장이 예측과 계약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음

결국 경전철은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 시민 혈세 부담만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법원이 책임을 물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책임성을 강화하는 선례가 된 셈입니다.

용인시뿐 아니라 의정부, 부산·김해 등 다른 경전철 사례도 수요 예측 실패와 보전 조건 악용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필요하시면 의정부·부산·김해 경전철과 비교한 분석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