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삼자!

충남의 개혁의지를 보았다

미국, 영국 등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며 세계 질서의 패권을 장악하던 선진국들은 코로나19라는 위협 앞에 속수무책이다. 반면, K방역이라 일컫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의료, 방역 시스템의 성공적 대응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2월 경제협력개발(OECD)이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고, 21년에는 위기 이전의 GDP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도 신흥 강국의 대열에 올라서는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경제 전망치와는 반대로 부정적 발표도 있었다.

유엔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지난해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53개국 중 우리나라는 61위를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소득, 개인의 자유, 신뢰, 건강 수명, 사회적 지원, 관용’ 총 6가지의 요소를 통해 분석한 결과 10점 만점에 5.872점을 받았다. 이는 2019년도와 비교해 7단계가 하락한 수치다.     

행복지수가 높은 10개의 나라는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으로 전통적 복지 국가들이 포함됐다.     

<출처: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는 뭘까?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고 보건의료 서비스 등의 수준은 높지만, 사회적 갈등과 차별, 타인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하다. 또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의 기회가 많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자살률, 노인빈곤율, 저출산율이 OECD 가입국 중 부동의 1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고 코스피 3000 포인트 시대를 열었다고 마냥 좋아할 수 없는 노릇이다.

     

지역과 계층, 이념 등의 이유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 문제는 어떤가. 

한국행정연구원의 발표(2018)에 따르면 이념 갈등(55%), 젠더 갈등(27%), 세대 갈등(11%), 빈부갈등(8%), 노사갈등 (2%) 순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갈등을 비용으로 계산하니 자그마치 23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낭비다. 이러한 갈등은 타인에 대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해 주지 않고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 그 결과 우리 사회 전반의 공동체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 통합 기능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특징은 복지국가 시스템과 민주주의 제도의 수준 또한 높다. 이들 국가에서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을 보장해 주고, 설령 개인이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사회적으로 낙오되지 않는다. 탄탄한 사회 안전망과 촘촘한 지원 체계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정부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관용의 지수도 높다. 즉 삶의 불안 요소를 줄여야만 정부 정책과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선 7기 충청남도가 3대(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사회문제 극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의 극복 과정에 나타난 거대 정부의 출현이 가뜩이나 척박한 주민자치와 지방 분권,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척박하게 만들 수도 있겠으나 지방 정부의 혁신과 개혁, 주민자치 활성화 토대 마련,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체계의 강화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중지동천(衆志同天)이면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다.     

* 중지동천 - 많은 사람의 뜻이 모이면 하늘도 움직일 수 있다.

(※ 이 글은 충남도정 신문 제898호에도 기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