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발대식 및 간담회

지난 6월 2일에는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 발대식 및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4기에 이어 5기 부위원장으로 임명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악법으로 몰아가는데서 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당에서도 대한간호협회, 양대노총과 소통하고 있지만 미처 전달되지 않은 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내어 놓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보다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민간의료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안을 살펴보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실손보험 의존도를 높이며 간호학사편입 교육과정 단축과 같이 오히려 현장 간호사들의 근무 여건과 간호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내용들이 보여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전히 임상 현장에서 을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 동료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알리고 마음을 모으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