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대표 국회의원 인터뷰
2020.4.24 간호사 출신 정치인 인터뷰 (대한간호정우회)
이 원고는 지난 5월 (사)대한간호정우회에 기고한 인터뷰 원고입니다. 제21대 총선 1주 후, 대한간호정우회 정정희 수석부회장님, 허정이사무처장님, 서울의 소리 서정우 보도국장님과 함께 서울근로자 복지관 의료노련 사무실에 방문해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님을 만났습니다.
의원님은 삼육보건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인터뷰를 통해 정치 입문 계기와 간호사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Q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여성노동자로서 문제의식, 부당한 인사이동을 겪은 것이 노조활동 시작의 계기가 돼...
대학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동시에 아이를 키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했습니다. 육아휴직이 없는 때에 분만휴가 두 달만 받고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육아문제는 직장 다니는 모든 여성들이 겪는 문제임에도 당시에는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노조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부당한 인사이동을 경험하고 노동조합에 물어봤더니 부당했습니다. 정규로테이션도 아니고 부서장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 간호사가 더 힘드니까 바꾸라 이런 논리였습니다.
본인의 능력 여하와 관련 없이 본교생과 타교생 차별이 있었는데 인사이동, 트레이닝 부분, 승진 등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공정하지 않은 것들을 목도하면서 노조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정치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노동조합에서도 해결 불가능한 노동문제를 정치를 통해 해결해야겠다고 느껴...
연세의료원에서 기업별 노조활동을 하다가 의료노련, 한국노총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에 온 후 근로기준법과 단체 협약을 들여다보니 상당히 위법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시간외 근로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당연했고 IMF 때는 생리 휴가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학병원은 대학교수, 나이 많은 남성과 같은 우리 사회 가장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 사람들이 의사 결정하는 곳이다 보니 변화가 더디고 조직에 불합리함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저의 문제를 노조활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기업별 노조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적었습니다. 임금, 복지는 일정 부분 사 측이 지불할 능력이 있다면 협상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지만 인력의 문제만큼은 법으로 간호인력, 간호등급에 대한 것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 측에서는 그 정도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교섭을 통해서 간호사 인력 증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인력 문제, 야간근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 개인한테 책임을 돌리거나 노사 간의 문제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도 하고 건강보험 재정위원회 위원,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했는데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 간호사는 저 뿐이라 간호사들의 목소리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의료 공공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지 보건의료인력 문제에는 관심이 적었습니다. 의대 졸업생 수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보다 적지만, 간호대 졸업생 수는 OECD 평균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간호사가 부족한 것은 간호사의 50% 이상이 장롱면허로 대학병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임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피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우리 사회, 우리 조직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 의료 인력 문제 외에도 노조활동만으로는 한계를 느낀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 노동자 문제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이들의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로 인해 생기는 양극화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국회에 들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간호사로서 인력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싶어서 출발했지만 기업별 노조라든지 작은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Q 앞으로의 의정활동 및 노동입법 계획은 무엇입니까?
A 노동존중 5.1 플랜으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 개선해야...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노동존중 5.1플랜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동절 5.1에서 따온 것인데, ‘5’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뜻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주말 근무, 시간 외 근무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과 쉼을 가족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은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의미합니다. 현행법은 1년 이상 근속 노동자에게만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11개월만 계약하는 등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1년 미만 노동자들에게도 기간별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노동입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중소자영업자 영세 상공인들도 힘든데 노동자들의 권리만 주장해서는 되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정부의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어서, 현재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만 받을 수 있는 혜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보건의료부문의 의정활동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공공 의과대학 설립해서 예방, 방역에 필요한 의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공공의료를 잘 수행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COVID-19 확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투명한 공개,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이 큰 몫 해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코로나 국난극복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실시간으로 정부의 브리핑과 발생 빈도 상황을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은 시민의식이 높게 발현되어서 가능했습니다.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서로 도우려고 하는 모습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감염병 상태에 대한 중앙사고 수습본부의 빠른 대처와 조사, 진단키트가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진 것, 발생 현황에 대해 정부에서 투명하게 오픈하고,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준 것 등 모두가 역할을 잘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자체도 문제지만, 경제적 영향이 컸습니다.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전 국민 100만원 지급이 빠르게 집행이 되어서 내수가 진작이 되고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그다음에 몰아닥치는 파도를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Q 간호학과에 진학해 간호사라는 꿈을 키운 계기나 대학 시절 소소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A 감동적인 사연은 없습니다.(웃음) 아버지 명예퇴직 후 가족들의 삶이 불안해지면서 대학을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취업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손을 잡고 우시면서 ‘대학은 꼭 갔으면 좋겠다, 해외 취업 등 기회가 열려있는 간호대학을 가는 것은 어떻겠느냐’ 권유하셨습니다. 삼육보건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진학해 처음에는 전공 공부도 힘들었고, 학교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축제 때 연극 <엘렉트라>의 주인공을 맡고 연극에 흥미를 가진 것이 학교생활 열심히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내 연극부도 만들고 학과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간호학과 후배들도 잘 이끌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Q 민주당에서는 20년 만에 탄생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간호사 후배들의 많은 존경과 기대를 받고 있다.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간호사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노동조합 가입, 정당 가입을 추천해...
첫 번째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노동자임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노동자로서의 소명을 지키기 위해 노조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당에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입당해서 활동을 했는데 꼭 특정 정당이 아니더라도 수권 가능한 정당에 입당하는 것이 좀 더 빠르게 정치활동을 하고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부문 정책당원으로 가입을 하는 방법도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