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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라도뉴스 안병호 Apr 29. 2021

순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고발’에 이어 ‘진실공방’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삼산·망북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위법을 주장하며 허석 순천시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것을 두고 실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비난을 쏟아내면서 진실공방이 뜨겁다.

지난 22일 순천시 행ㆍ의정모니터연대와 삼산·봉화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반대 투쟁위원회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업체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순천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도 무시하고,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시의회 의결을 결여한데 이어 필수 사항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순천시는 난개발 방지를 핑계로 대규모 특혜성 아파트 사업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위법 투성인 삼산지구와 망북지구 아파트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이번 고발과 관련된 시민단체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면서 도시공원 일몰제로 추진 중인 순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재조명 되고 있다.

순천시 용당동 망북마을에서 4대째 농사를 짓고 있는 A(81)씨는 “40년 넘게 평생 농업으로 살고 있는 땅을 민간사업 한다고 해서 이제야 보상 받는구나 기대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공원이 해제된다는 소문을 듣고 실제 농사도 짓지도 않는 투기꾼들이 보상을 더 많이 받으려고 방해를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어떻게 저런 투기꾼들의 편을 들고 우리의 희망을 짓밟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아 빨리 보상 받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도 준비해야하는데 반대투쟁위는 별의별 방법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에 앞서 순천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규모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른 난개발 예방을 위해 추진된 국가시책사업"이라며 "2016년 당시 순천시 장기미집행 공원 중 2020년 7월 일몰(실효)되는 공원은 13개소 453㏊로 토지매입비만 약 1600억 원이 소요돼 열악한 순천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은 고육지책이었다"는 입장문을 내고 고발에 따른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바 있다.

또한, 택지개발 제안서 수용 관련해서는 "제안서 평가 당시 관계법령 해석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한 타 지자체 사례가 없었고 상세한 지침이 규정돼 있지 않아 생긴 착오라는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라며 "감사결과 보고서에 순천시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없고 사업취소, 관련자 고발 등 후속조치를 요구한 내용도 없으며 단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현재 순천의 경우 땅 소유자 10여명의 반대에 맞서 A씨 등 40여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원 조성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1999년 사유지 공원지역을 풀어 주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은 후 2000년도 말경부터 땅을 매입했던 투기꾼들이 보상 반대를 하고 있다”며 “한평생을 살아온 주민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투기꾼들의 이야기만 들어주면서 행정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결정 무효, 실시계획인가고시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고발한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순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토지소유자의 고발내용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의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고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형사고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회적 합리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도 법원에 제출돼 지난 8일 1차 심리가 열렸으며 다음달 13일 2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순천시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섣부른 고발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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