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도농복합지역 농촌 차별 해소”

순천·승주 통합 30년, 농촌 불균형 시정 및 제도 개선 촉구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이 지난 25일 옛 승주군 11개 읍·면 주민들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순천/전라도뉴스]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지난 25일 옛 승주군 11개 읍·면 주민들과 함께 '도농복합지역 농촌 차별 해소와 제도 개선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순천·승주군 통합 이후 지속돼온 농촌의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고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담겼다.

정 의원은 성명서 낭독에서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도농복합지역 읍·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불균형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라남도에는 도농복합지역 읍·면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순천시에는 주민참여예산 확대와 예산 배분의 형평성 확보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번 성명서는 주민들과 함께 만든 첫 공동의 외침”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힘을 모아 정부·전남도·순천시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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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