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도의원, 개발이익 환수 없는 추가 개발 '지적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정리 안되면 선월지구 착수 말라"

[전남/전라도뉴스]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사업자에게 선월지구 개발을 맡기는 행정 판단을 두고, 전라남도의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문제의 핵심은 절차가 아니라 ‘행정의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김진남 전라남도의회 의원(순천5·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월 28일 열린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월지구 개발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행정 판단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가 이 상태인데 선월지구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대통령이 묻는다면, 경자청은 어떤 답을 할 수 있느냐”며 “그 질문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는 행정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무보고 과정에서 경자청 측이 ‘비공식적으로 선월지구와 연계해 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답변한 데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국민주권정부 시대에 ‘비공식 행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용납될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모든 판단과 입장은 시민과 도민 앞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신대지구와 선월지구 문제를 단순한 사업 순서의 문제가 아닌, 행정 원칙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리되지 않는다면 선월지구는 착수조차 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원칙을 경자청이 명확한 공식 입장으로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규정과 책임의 관계에 대해서도 직격했다. 김 의원은 “규정은 행정 편의를 위한 방패가 아니라 시민과 도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규정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은 결국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진남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행정의 기준은 ‘상식’과 ‘원칙’”이라며 “경자청은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정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선월지구 개발 착수를 유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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