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지지 건의안 ...RE100 산단·재정 쿼터제 등 조건
[순천/전라도뉴스] 김영진 순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해룡)이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지지하되, 전남 동부권 균형발전을 담보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순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지지 및 전남 동부권 균형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고, 해당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되고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통합의 명분이 동부권 소외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행정통합 과정에서 재정과 행정 권한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건의안에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남 동부권 RE100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권역별 예산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재정 쿼터제 도입 ▲국립의과대학 설치 및 의료인력 양성체계 구축 ▲전남 동부청사의 인사·예산 권한 실질적 강화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영진 의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역 정체성을 존중하는 분권형 통합이어야 한다”며 “통합의 효과가 모든 권역에 고르게 확산될 때만이 도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감내해야 할 부담과 희생에 대해서는 제도와 재정을 통한 국가적 보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지난 1월 전남·광주 행정통합 지지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여수시의회·광양시의회와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 4대 원칙’을 공동 선언하는 등 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동부권이 소외되지 않는 행정통합 모델 마련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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