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도성마을 2천억대 투자유치 여수시 반려로 좌초위기
여수 도성마을 2천 억대 투자유치 ‘여수시 반려로 좌초 위기‘ - 전라도뉴스
- 여수 도성마을 주민들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유치한 투자사업 개발행위 신청에 여수시가 반려통보 하자 여수시청 앞에서 집단행동으로 맞서며 시위를 하고있다(사진은 현수막 문구, 사진//독자제공)
[여수/전라도뉴스]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반세기 이상을 국가로부터 강제로 격리된 채 사실상의 차별을 받아오던 여수 도성마을 주민들이 정주여건 개선 및 마을재생 일환으로 GS건설로부터 유치한 2000억대 투자 사업이 사실상 좌초위기에 직면하면서 여수시의 불통·소극 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도성마을 주변에는 사람이 살수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마을 재생사업은 큰 희망이었다.
■ 한센인 정착촌 주민들을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 누구도 돌보지 않던 마을을 재생하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자 도성마을 주민들은 함께 뜻을 모아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여수시의 개발행위 관문만 남겨두고 있었다.
그동안 GS건설은 율촌면 도성마을 주변 공유수면에 100MW급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를 통과하여 발전허가는 물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해수부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
또한, GS건설은 주민과 약속한 주민자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세탁공장, 스마트팜, 사회적기업 유치 등 250억 원 상당의 사업이행을 목표로 타당성조사 및 기초 설계 등 필요사항을 주민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부유체 공장을 유치하여 주민을 직접 채용하는 계획도 수립하는 등 주민을 위한 일자리창출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도성마을 주민들은 반세기동안 주변의 열악한 환경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살아오고 있다.
■ 주민들, 여수시는 ‘행정지원’ 보다는 ‘유치방해’ 평가
그러나 여수시는 지난 9월 육상부 토지 11필지 중 2필지(1㎡)에 대한 국유재산 토지사용승낙 미비, 상시 이용 중인 선박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미반영, 전체 사업내용이 반영된 예산내역서 등 3가지를 보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반려 처분함에 따라 주민들은 “여수시가 그동안 소극적인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유치를 방해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GS건설과 주민들은 이 같은 여수시의 처분통보에 대해 “이미 지난 8월 여수시가 요청한 보완서류 일체를 제출했음에도 같은 이유를 들면서 반려처분 시켜버린 여수시의 불통행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다.
더욱이 주민들은 여수시가 반려 처분한 사유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살펴보면 ‘어업권이 없는 곳에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과, 이미 제시했음에도 또다시 제출하라는 ‘국유재산 토지사용승낙서’ 그리고 ‘예산내역서’에 대한 이유는 혀를 내둘렀다. 한마디로 주민들은 여수시의 소극적 행정에 대해 극도의 피로감을 느낀 것이다.
방원빈 도성마을 이장은 “여수시가 반려사유로 내세운 내용은 대부분 해소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부분이다”면서 “특히, 불법으로 어업 행위를 하는 것은 이를 묵인한 관련 기관의 직무유기인데, 기업과 주민들한테 이들의 피해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성토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권오봉 여수시장의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도성마을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주민 이익보다는 사업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태양광 시설은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부분에 주민들은 실망하고야 말았다.
이에 대해 하태훈 도성마을재생추진위원장은 “여수시장이 도성마을 문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면서 “여수시도 못한 대기업 투자유치를 주민들이 했고, 마을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자립을 위해 투자 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데 행정이 되레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결국, 지난 1일 GS건설이 신청한 개발행위 신청서 반려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인용에 대해 ‘제2차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부결’되는 결론이 나오고야 말았다.
여수시에 따르면 “사업주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여러 각도에서 논의 하였으며 다수의 의견에 따라 부결한 것은 맞다”면서 “부결에 따른 ‘반려’통보가 ‘불허’와는 엄격히 다른 의미가 있으며 ‘반려’사유에 대한 사업주의 보완이 접수되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여수시는 이 같은 내용을 GS건설에 공문으로 정식통보 했다고 밝혔다.
도성마을 주민들은 이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하루 하루 기대하면서 버텨왔다. 그러나 그 희망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사진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뒤덮여 있는 마을주변)
■ 희망 사라질 위기... 도성마을 주민들은 ‘발만동동’
금번 부결소식을 전해들은 마을주민 A씨(45·여)는 “우리를 소나 돼지 취급해 버리면 내가 키우고 있는 예쁜 내 아이들은 앞으로 무엇이 되겠느냐?”면서 “새롭게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라도 있어서 이 모든 시련을 견뎌왔는데 도대체 왜? 여수시가 이런 고통을 주는지 알 수 없다”면서 한없이 눈물만 흘렸다.
도성마을 주민들이 겪는 이번 상황에 대해 ‘집단패닉’까지도 염려하는 목소리도 생겨나고 있다. 수 십년 동안 피해 의식 속에서 살아오던 주민들이 앞으로 겪게 될 마음의 고통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여수시가 이 같이 중요한 사항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타협해서 서로가 납득이 가는 결과를 내려 주는 지혜가 필요했었다”며 여수시가 최근 보여준 행정절차에 쓴 소리를 날렸다.
그동안 수십 년을 분뇨 악취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 슬레이트, 산단에서 날아드는 매연과 분진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되면서 고통 속에 살아온 여수시 도성마을 주민들에 대한 여수시와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짐에 따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의 염려 또한 깊어지고 있다.
쌀쌀해지는 계절의 문턱에서 도성마을 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위로의 손길이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전라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호 기자
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