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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용 교수님의 놀라운 통찰, 이번 쿠데타에 대해

by 안상현 Dec 07. 2024

박구용 교수님의 깊은 통찰에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박 교수님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한 글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 정권과 같은 권위 의식을 갖고 있다. 두 정권의 공통점은 권력 장악 후 소수의 정예가 자기들을 위한 쿠데타를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구국의 결단이라 말한다. 


87년 당시 전두환은 2단계 계엄을 했다. 첫 번째는 12·12 사태다. 두 번째는 5·17 사태다. 윤석열 정부도 2단계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교수님은 이번 쿠데타를 4가지 시각으로 분석했다.


첫 번째, 미친 바보가 또는 알콜 의존성 높은 비정상적 대통령의 허술한 쿠데타였다.

두 번째, 특검 의결 판결에 따른 조급한 쿠데타였다.

세 번째, 군과 시민의 의식변화를 알지 못한 극소수의 어설픈 쿠데타였다.

네 번째, 의도적으로 실패한 쿠데타로서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경고 조치였다.


위 4가지 이유가 다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어떤 이유든 극도로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이다. 전두환 정권과 현 윤석열 정권의 시대적 차이가 딱 하나 존재한다. 


전두환 정권 시기는 우리가 한 번도 정권 교체를 경험한 적 없던 시기였다. 모든 중대한 권력기관, 군과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시대다. 본 적이 없어서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중간중간 의심한다. 바로 그 의심의 시간이 30분을 늦춘 것이다.


우리가 이번 사태에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동학 농민 전쟁, 3·1 운동, 5·18 민주항쟁을 통해 승리해온 그분들 덕분에 살아남은 것이다. 이분들의 피로 이룩한 정권 교체 때문에 30분이 지연되어 살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군과 경찰이 어수선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쿠데타 기획이 허술해서가 아니다. 치밀한 계획이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중간 계통에서 의심과 주저함 덕분에 이번 사태가 실패한 것이다. 


과거 정권 교체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처벌받은 경험이 떠올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고, 시민들이 소리쳤다. “당신도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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