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이란?
경제초등학교-필수경제용어90선
요새 게임회사나 스포츠나 주작이 문제인데,,, 나라도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
나라가 주작을 하면 처벌을 하는 주체인데 어떻게 나라가 주작을 해???
환율조작국이라고 있어....!
오잉? 어느 나라인데 그게!?
환율조작국이란?환율조작국이란
나라가 돈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무역을 할 때 유리하게 만드는 나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수출한다고 해봐요. 사과가 다른 나라에서도 팔리려면 그 나라 돈으로 가격이 정해져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부러 돈의 가치를 낮춰서 사과 가격을 싸게 만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사과를 더 많이 사겠죠? 반대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높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비싸져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물건을 덜 사게 돼요.
이렇게 돈의 가치를 조작해서 무역에서 유리하게 만들면, 다른 나라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큰 나라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노력하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서 제재를 가하기도 해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국제 사회에서 신뢰가 떨어지고 무역 관계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나라들 사이의 무역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최근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가 있어?
최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지만, 과거에 미국 재무부가 몇몇 나라들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 말과 2021년 초에는 스위스와 베트남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지만, 이후 이들의 태그가 제거되었습니다. 2021년 4월 보고서에서 스위스와 베트남은 더 이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대신 양국의 외환 시장 개입에 대한 양자 간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대만 역시 2020년 말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뻔했지만, 이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도 외환 개입 비율이 높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낮추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을 지정할 때 주로 대규모 무역 흑자와 지속적인 외환 시장 개입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주 동안 경제성벽 열심히 쌓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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