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정부가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439241

[사설] 금융시장 위협하는 스테이블 코인, 실태 파악도 못 하는 정부

한국, 규제 공백 해소 시급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고, 유럽연합(EU)도 암호자산시장법(MiCA)을 통해 발행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특히, 일부 무역 결제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적 리스크를 억제하면서 금융 혁신의 편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외 발행 코인들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제 금융 협의체와의 긴밀한 공조도 필수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급성장은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넘어서, 국내 외환 시장 및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규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아직 정부는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