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잘못된 경제 정책들과 그 결과들...

by 꽃지아빠


책 제목에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것,

그 이름을 보고 책을 고를 수 있다는 것...

나도 저자의 이름을 보고 책을 골랐다.

그리고 그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가 말하는 진화경제학,

얼마전에 읽었던 복합계의 경제학...

기존에 경제학은 과학이 아니었으며,

귀납적인 논리로 복합계의 경제를 진화론적으로 풀어나가는 학문,

이런 걸 모르더라도,

저자가 얘기하는 사례들, 근거들을 들으면

과거의 고전 경제학의 모순이 밝혀진다.


그런 고전 경제학의 논리로

대기업의 세금을 깍아주고,

대기업에 지원금을 몰아주고,

부자들이 쉽게 상속할 수 있게 하고,

부자들이 쉽게 비싼 물건을 사게 하고,

그리고는 '낙수효과'로 그 여파가

중산층, 서민층에 경제적 효과로,,,

아래로 아래로 흐를거라는 논리를 편다.

실제로는 그런 효과가 없었음에도...

그 논리가 아주 잘 먹히는 사회...

수구 언론에 의해 노인들의 표를 지배한 사회...

저자가 말한대로,

부를 독식하면, 결국 그 파이가 작아져...

모두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경제정책의 잘못된 부분,

대기업만 살아남으면 위험해 지는 이유,

부동산 부양책의 위험,

대기업의 감세와 서민들의 증세가 위험한 이유,

빚더미에 깔린 경제의 위험성,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의 위험,

복지는 분배가 아닌 성장의 열쇠인 이유,

인구절벽이 가져올 두려운 결과들...

가장 소중한 자원, 청년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


위의 내용들이 책에 실려있다.

세대전쟁에서 논라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했던 저자는,

이번에도 우리 사회가 잘 못된 경제정책으로

더 큰 위험으로 빠지고 있으며,

그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장, 성남시장이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자,

중앙정부와 언론들은 앞 다퉈

그들을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지금의 수구 세력들은 무서울지도 모른다.

청년들이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서,

미래를 기대하며 세상에 나온다면,

그 표들이 어디로 갈 것이며...

수구세력들이 집권하지 못할 터이니...


제발 이 책에서 읽힌 내용들을

정치인들이 받아들여,

새로운 발전적인 경제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지금 그들이 말하는 정치의 대의와 명분이,

그들의 편안함이 아닌,

국민들의 편안함이길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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