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정치는 중요하다

자유와 평등.

너무나 쉽고 당연한 말.

민주주의를 받치는 두 기둥이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가 보수화 되면서,

부가 상위 1%에게 집중되면서

자유쪽으로 편향이 가속화 되고 있다.

그럼, 평등의 가치는 무엇일까?

바로 이 책이 얘기하고 하는 내용이 불평등이다.

불평등이 어떻게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찾고,

불평등의 결말도 예측해 본다.

아프리카의 봄.

극도의 불평등에 반기를 든 민중들.

그것이 불평등 심화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

불평등의 심화시키는 예를 들어보면,

낙수효과가 있다.

경제 파이를 크게하여,

저소득층도 소득이 늘게 되는 결과가 더 커진다는 효과.

하지만 사실 부자만 더 부자로 만드는 방법일 뿐이다.

대기업을 지원하거나,

부자들의 감세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사실인지를 이 책은 설명한다.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도 나타난다.

법인세 감세를 통해 대기업은 유래없는 현금유보율을...

부자 감세를 통해, 부자들은 계속 그 부를 늘려간다.

상위 10%의 부가 점점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척 쉽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면 된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가 앞장서서 최저시급 인상을 막고 있다.

어디 이거 하나뿐이겠는가?!

결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기업과 부자들에게 더욱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결국 국가가 이 평등을 어떻게 추구하느냐가 중요하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앞에서는 복지란 가면을 쓰고, 생색을 내면서, 뒤에서는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를 통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자유를 표방하는

보수적 가치로 편향되어 진다면,

불평등은 급속히 더욱 진전이 될 것이다.

수조원의 적자와 정책을 실패한 관료와 기업인은

아무 벌도 받지 않고, 혈세로 그 실패를 만회한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파산에는 전혀 관용이 없다.

다만 채권추심을 늦추거나 아주 푼돈을 깍아주는 정도다.

결국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정치가 우리를 더욱 못 살게 하고,

불평등을 극한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불평등의 심화는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