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범죄집단이 될 수 있는 기업들
'기업은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가, 톰 하트만'를 읽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는
바로 주식회사이다.
개인의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으로 변하자
기업들은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특허의 대부분은 기업이 소유하며
막대한 양의 부를 보유한다.
그 돈들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기업을 법적으로 부르는 말이 법인이다.
사람은 자연인이라 부른다.
법은 자연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급성장한 법인들이
자연인의 권리들을 획득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기서 법인들은
단 것만 취하고
쓴 것은 취하지 않았다.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행하지 않으며
죄를 짓고도 댓가를 치르지 않았다.
나는 여기에 주목한다.
범죄를 저질러도 법인은 벌을 받지 않는다.
경영자만 처벌 받고 법인은 그렇지 않다.
자연인의 권리를 누리는 만큼,
법인도 범행 시, 보상과 배상이외에
추가 처벌이 필요하다.
자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보상과 배상은 형벌을 낮추는
감형의 근거로만 판단되듯이
법인도 그러한 처벌이 필요하다.
옥시와 마트들, 폭스바겐 등 이런 법인들이
저지른 범죄는 처벌이 필요하다.
경영자의 처벌은 법인 처벌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
또한 대기업 법인세 인하는 문제가 된다.
대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누리는 지위를 생각하면
법인세를 충실히 내야한다.
법인세 인하를 원한다면
정부의 강한 규제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위에서 얘기한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저버리는 행동과 동일하다.
이는 고소득층을 감세 해 줘서
경제를 살리자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기업이 이윤을 남기는 목표를 가지지만
법인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리고 자연인의 권리들을 누린다면
기업은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직 이윤만이 그 목표와 행동이 된다면
제2의 옥시, 폭스바겐 사태를 막기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법인의 책임 한계를
보상과 배상의 틀에서 넘어
처벌 수준까지 높여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이미 국가 수준의 부를 벌어들이며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장 강력한 범죄집단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징벌적 벌금뿐만 아니라,
옥시같은 경우는 살인죄를 적용하여
법정 최고형인 살인같은 법인해체를 해야한다.
이런 법인들의 처벌 뒤에
발생하는 자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만들고 강화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