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독서] 314.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국가란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생각해 볼 만한

9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9가지를 우선 나열하면,

1. 합법적 폭력

2. 공공재 공급자

3. 계급지배의 도구

4.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5.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6. 혁명이냐 개량이냐

7.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8.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9.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9가지 모두 충분한 생각할 꺼리이다.

난 그 중에 합법적 폭력과 공공재 공급자 정도만 생각해 본 수준이었다.

이 책을 통해 더 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충분히 감사한다.

우선 국가의 형성을 보면,

우리는 폭력이라는 대상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가 주권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할

첫번째 수단은 바로 폭력이다.

밖으로 주권을 보여주는 원초적 수단이며,

국가는 군대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한다.

안으로는 작은 폭력성을 규제하며,

국가는 경찰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한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와 국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이 책은 이 정도의 수준을 넘어

사회계약설을 통해서 형성되는 국가의 개념을

하나씩 풀어나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재 공급자이다.

국가는 세금을 통해서 공공재를 형성한다.

그 공공재를 나름의 형평성에 맞게

재분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와 정부는 성격을 조금 달리하는데,

국가의 지속성에 비해, 정부는 선거를 통해,

특정 정당, 개인들에 의해 구성된다.

즉 공공재를 분배하는 방식은

정부의 역할이 되며, 매번 달라질 수 있다.

그 외에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많았다.

보수와 진보의 개념도 다르게 접근되었고,

누가 다스려야 하는지 고민도 되었다.

국가의 도덕적 이상과

정치인의 도덕적 개념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

누가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통치자의 도덕성과 신념이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