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팩트체크 (1)

의원시절 공약이행 부풀리기와 도지사 공약이행평가 꼴찌 퍼포먼스

최근 이낙연 전 총리가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힘입어 지지율이 급등했다. 그러나 나는 이낙연이 민주당의 유약함과 모호함, 입으로만 엄중과 정의를 외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미지의 표상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때그때 느꼈던 이낙연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까 해서 별 검증이 되어 있지 않은 이낙연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 보기로 했다. 오늘은 먼저 그의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절에 대한 내용부터 해본다.

1. 국회의원 시절 : 공약이행현황 부풀리기와 거짓 해명

이낙연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기사는 잘 나오지 않는다. 그만큼 큰 활약이나 문제는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역신문 한 켠에서 다음 기사를 찾아냈다. 2012년의 일이다.

http://www.j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508&replyAll=&reply_sc_order_by=I

이낙연의원 공약 이행 거짓과 부풀리기 - 장성군민신문

이 기사는 유료회원만 읽을 수 있지만, 제목이 모든걸 말해준다. 이낙연이 의원 시절 공약이행현황을 부풀리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공약 8개 중 1개 완료 2개 정상 추진 5개가 부분 추진이라고 밝힌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완료했다는 1개조차도 거짓이라는 것이 아닐까?

http://www.j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551&replyAll=&reply_sc_order_by=I

이낙연의원 공약이행사항 홈피에서 삭제 - 장성군민신문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장성군민신문 기사가 나가자 이낙연 의원이 공약이행사항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3선 중진의원이 하지도 않은 사실을 했다고 하거나 부풀리기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편 2010년 장성군의회 비례대표 민주당 후보 공천과정에서 두 사람의 후보에게 정당 탈당서를 받아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장성경찰서는 당사자들에게 탈당서를 쓴 사실이 있는지와 누가 탈당을 강요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뭔가 심상치 않다. 이낙연이 과연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일까?

전남 지역에서 3선 의원을 거쳐 도지사 후보가 된 이낙연 당시 전남 도지사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다음과 같은 공격을 받는다.

http://www.mediajn.net/article.php?aid=14013437502473037

이중효 “이낙연 지역구 재정자립도 꼴지 가까워”

이낙연 당시 후보가 무려 3선 14년간 의원직을 수행했던 지역구인 함평, 영광, 장성, 담양 지역의 인구는 21%가 감소하고 재정자립도 또한 전남평균에도 못미치는 평균 8%에 달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낙연은 14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업적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국회의원이었던 것이 아닐까?

2. 전남도지사 시절 : 2016년 공약이행평가 전국 꼴찌 퍼포먼스

이낙연은 2014.07~2017.05까지 제37대 전라남도 도지사를 역임했다. 만 3년이 채 안되는 시간이지만 실적을 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데 이 기간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이를데 없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6062110178051423

이낙연 전남도지사, 공약이행 평가 전국 최하위 - 머니S

2016년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는 공약이행평가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한다. 민주당의 적통이자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을 자랑하는 사람의 실적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다. 그래서 당시 평가서를 찾아 보았다.

http://manifesto.or.kr/?p=4651

[보도자료]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 한국매니페스토실천

전국 지자체장 공약이행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는 단체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 평가한 후 매년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그 홈페이지에서 201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2016년 이낙연 지사가 이끌던 전라남도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유일하게 B 등급을 받았다. 다음은 위 보고서에서 전라남도에 대해 평가한 글이다.

전라남도는 총 76개의 공약 중에 ▲ 사업종료인 완료공약 5개 ▲ 이행후 계속추진 15개 ▲ 정상추진 50개 ▲ 일부추진 6개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공약이행을 위한 소요재정은 15,703,166백만원이었고, 확보재정은 2,298,854백만원, 2014, 2015년도 집행재정은 1,645,391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76개 공약 중 완료된 것은 겨우 5개 뿐이었다. 게다가, 아래처럼 평가항목 3개 중 SA에 든 것이 하나도 없다.

3번 주민소통 분야는 사실 지자체장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목표달성 분야, 공약이행완료, 주민소통 그 어느 것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는 커녕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7년 평가는 어땠을까? 이낙연은 2017년 5월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지사직을 그만 두었다. 그러나 매니페스토 보고서가 2017년 5월 29일 발표되었고 이낙연 당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5월 24일부터였으므로 이 보고서도 충분히 참고할만 하다.

http://manifesto.or.kr/?p=5183

[보도자료] 2017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 결과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17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보고서에서 2016년과 같이 등급을 매기지는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공약수는 단 76개로 경상남도에 이어 꼴찌에서 2등이었다는 것이다. 공약수가 적다면 이행률을 높게 끌어올리기에 매우 유리하다. 이상한 것은 이 보고서에서 유독 전라남도만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전라남도의 평가 수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다음의 문장이었다.

공약의 완료도 SA등급(평점 65점 이상)으로 평가된 지역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등급으로 평가된 지역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7년 보고서에서도 전라남도는 SA등급에 어떤 항목에서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3. 엄중낙연 + 맹낙연 + 물낙연 = ?

이낙연이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를 거친 무려 17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업적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의원 시절 공약이행률을 부풀렸다 문제가 되었음에도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얼버무렸고, 도지사 시절의 성적표는 한마디로 최악이다. 게다가 2017년 공약이행평가 보고서에서 유독 전라남도에 대한 상세평가가 빠진 것은 석연치 않다. 혹시 조사기관에 압력을 넣어 전체 등급을 노출시키지 않고 전라남도 평가내용을 뺀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든다.

2020년부터 세계는 코로나라는 사상초유의 팬데믹을 겪고 있고, 대한민국은 K 방역의 선전과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G7에 초청되는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더욱 심해진 양극화와 자영업자의 몰락, 그리고 부동산 거품붕괴라는 커다란 리스크도 안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당연히 무조건 잘 뽑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아무런 실체도 없고 실력도 없는 자가 단지 전라도 출신 총리라는 타이틀을 위해 총리로 재임하게 되었고, 현재 유력한 대선후보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에 나는 큰 불안감을 느낀다. 이낙연이 오랜 시간 동아일보에서 근무했고 일본 특파원을 지내며 언론계에 많은 인맥을 쌓고 있고, 그래서 언론은 이낙연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국회의원과 총리, 민주당 대표를 지내며 언론은 사실 자발적으로 이낙연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낙연에 대한 팩트체크 시리즈를 최소한 3개 정도 더 해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