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팩트체크 (2)
우아한 미꾸라지
이낙연 검증 2탄. 이낙연은 2017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45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낙연의 많은 팬클럽은 이때 탄생했을 것이다. 그는 역대 최장수 총리로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우아한 말로 몰아세웠고 국정을 안정감 있게 이끌었다는 평가도 많다. 그러나 내 기억에 문재인 정권의 인사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고, 그건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였다. 재임기간이 길었던 만큼 조국, 윤석열, 부동산 폭등 사태는 다 그 기간에 발생했고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으며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커져만 갔다. 오늘은 이낙연의 총리 시절 발생한 사건 중 조국 사태를 먼저 팩트체크해본다.
https://www.news1.kr/articles/?3733619
https://www.ytn.co.kr/_ln/0101_201910131402552117
이낙연 총리는 조국 임명 당시 여러 언론을 통해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이며, 검찰 개혁을 못하면 대한민국 검찰에도 불행이라며 우아한 족적을 남겼다. 이런 뉴스들만 보면 마치 이낙연이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며 조국을 아꼈던 사람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705/107787225/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04000175
위 2개 뉴스는 최근 그의 인터뷰이다. 실제로 자신은 조국 임명을 반대했고, 윤석열은 누군가의 강력한 천거 때문에 임명으로 흘러갔다면서 자신이 임명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 또한 그의 우아하고 품격 있는 언사인가? 총리때는 조국이 적임자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지만, 대선 경선 때는 조국 임명을 반대했다고 말을 바꾸고 윤석열 임명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피해 간다. 임명권자야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렇게 정국을 뒤흔들 큰 사건의 장본인들에 대해서 총리로서 한 일이 무엇인가? 최소한 윤석열에 대해서도 임명을 반대하거나 경질하라고 건의라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https://www.segye.com/newsView/20190930515397?OutUrl=daum
이낙연의 화법은 참으로 오묘하다. 2019년 9월 시민은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시작했고, 수많은 시민이 조국을, 그리고 검찰권력으로부터 시민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이때 당시 이낙연 총리의 발언은 가관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시민들이 광장에서 아우성칠때, 이낙연은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 위 기사의 대부분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떻게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과 함께 민주당의 반응(행동이 아니라 문대통령 발언에 대한 반응, 예측이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의 국회 발언이 소개되어 있다. 그 중 이낙연의 발언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일각에서 이른바 '윤석열 책임론'이 제기되는데 대해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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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윤 총장이 조 장관을 임명하기 전날 조 장관을 임명하면 본인은 사퇴하겠다고 청와대에 말한 바 있다고 하는데 맞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 촛불집회 이후에도 검찰발로 보이는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되는 것은 검찰의 도발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 의원의 물음에는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너무나 우아하고 아름다운 문장이다. 모든 것을 피해가는 이 이낙연식 화법은 지금까지 줄곧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언급하지 않겠다도 아니고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그가 총리 시절 국회에서 언변의 마술을 부린 것 외에 검찰개혁, 조국과 윤석열 사태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93238&ref=D
그의 팬클럽은 아마 이런 기사를 좋아할 것이다. 이 기사를 보면 마치 이낙연이 검찰개혁에 크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
이 총리는 "검찰의 수사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추가 질의에는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법안이 국회에 올라있지만,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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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조 장관 해임을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해임 건의는 (검찰 조사에서)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요란하게 총리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훗날 국민이 그 시점에 이낙연이 무슨 역할을 했나, 알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답했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과연 무엇을 했는지? 훗날 무슨 역할을 했나 국민들이 알면 된다..뭘 알 수 있는지? 이제 와서 조국 임명을 반대했고, 윤석열 임명에 뒷짐 지고 있었다고 말한 것이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 이낙연은 원래 오래 전부터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자신과 언론을 관리하고 크게 다칠만한 일에 몸을 사리며 언론을 통한 이미지 만들기만 해온 인물은 아닐까?
최근 열린공감TV에서 최성해 동양대총장의 녹취가 공개되며 파장이 일었다.이 녹취의 내용은 최 총장이 측근에게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 이낙연이 나에게 조국을 쳐줘서 고맙다고 연락했다 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낙연은 곧바로 이상한 대응을 한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42238
앞서 열린공감TV는 지난달 22일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라고 발언한 최 전 총장의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하고,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며, 이어서 1일 서울 민사지법에 영상물 삭제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낙연 측은 이 유튜브 방송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는 한편 영상물 삭제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186
9일 서울중앙지법(50민사부)에서 열린 탐사보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대한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언론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 전 대표가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을 강행한 점을 두고, “언론 보도를 소송으로 무력화시키는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공개적으로 나무란 것이다. 심지어 판사는 이날 “KBS MBC 등 기성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누구를 쳤다’란 녹취를 누군가 해서 해당 사실을 보도하고, 그에 대해 소를 제기했을 때 이낙연 의원이 뭐라 할지 궁금하다”는 반문까지 곁들였다.
이낙연은 즉각 열린공감TV의 최성해 녹취편에 대해 법적인 조취를 취했으나, 판사는 언론인 출신인 이낙연이 언론중재위도 거치치 않고 언론 보도를 소송으로 무력화시키는 부적절한 방식을 사용했다며 판결문에 공시했다. 이런 사람에게 우아한 언변, 우아한 행동,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의 적임자라고 할건가? 애초에 이렇게 급하게 법적인 조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최 총장의 발언이 사실임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애초에 안정감이라는 것은 대개 총리에게 붙는 수식어다. 개혁에도, 개혁을 위한 투쟁에도, 고립된 대통령에게도,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시민에게도, 가족 전체가 언론과 검찰에 도륙당하는 조국에게도 거리를 두고 한낱 세치 혀로 우아한 언변을 쏟아내 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아하고 안정적인 이미지가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 이낙연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비난 받으면서도 행동으로 돌파하는 시대적 사명에 부합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나라를 팔고 이익을 챙긴 기득권의 털끝 하나 못건드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상위 1%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 부동산 영끌을 부추기고 중대재해법 등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호는 못할망정 기업가들의 손만 들어주고 있는 현재 민주당의 우유부단함이 그에게서 보이지 않느냐는 말이다.
위 최 총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낙연은 그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인격자이자 권력욕이 남달리 강하고 일보다는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간신배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가 왜 어떨땐 침묵하고 어떨땐 말이 바뀌고 어떨땐 우아한 언변을 쏟아내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위의 모든 기사들을 차치하고라도, 이낙연이 총리로 재직했던 시절 이낙연이 주장하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조국, 윤석열, 검찰개혁의 차질로 이어지는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행정부의 수장으로 그 역할을 다 했다고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내 관점에서 그는 최소한 방관자였고 우유부단했으며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열린공감TV에 취한 그의 태도야말로 그의 본성을 드러내는 단초가 아닐까 하고, 나는 혼자 의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