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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감성난민 Jul 09. 2019

트럼프,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줄 것인가

2017년 5월 5일 시점에서 트럼프의 한반도 전략을 짚어본다

필자는 지난 글에서 필자가 직접 읽은 2권의 책을 통해 트럼프의 면모와 협상전략을 짚어보았다. 이 글에서 필자는 트럼프가 매우 뛰어난 협상가이며 뭔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측량하기 어려운 거대한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까지 말했다.

필자는 트럼프의 책을 10년 전에 읽으면서 느꼈던 바가 있었고, 그런 그가 갑자기 미 대선에 등장해서 TV 토론 등을 통해 보여준 언행을 보며 트럼프의 당선을 확신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직접 쓴 책을 통해 자신의 협상전략과 매체전략을 세상에 알리고 그대로 행동하면서도 딜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목표를 성취해내는 능력과 자신감을 보았다. 그렇다. 필자는 트럼프의 협상력과 행동력을 높게 평가한다.

최근 필자는 트럼프의 행적과 특히 시진핑과의 회담 이후 급변한 중국의 반응을 지켜보며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단호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싶어하며,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줄 것인가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고자 한다.

트럼프는 지난 4월 30일, 백악관에서 40여분동안 Washington Examiner와 취임 100일 인터뷰를 가졌다. 미 대통령이 한 매체와 100일 기념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미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스타일에 비추어 보면 매체로부터 많은 공격을 주고받느라 이처럼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인터뷰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한다.

기자는 트럼프와 만나는 순간부터 인상적이었다고 적고 있다. 오후 3시에 트럼프를 만난 기자는 그가 이마 12시간 일을 한 상태였고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적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협상에서 실수를 한다면 그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는 실수를 해서는 안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의 인생과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매우 집중해서 일하고 있고, 매일 4시간 이상 자지 않지만 그것이 좋다고 말한다.

"워싱턴이 잠든 시간에 나는 세계 각국 정상들과 통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이 기사의 서두에서 여러가지 주제를 다루었다고 가볍게 이야기했는데, 필자가 볼 때 이들은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며, 매체를 자기가 원하는대로 다루는 트럼프의 특성상 자기가 미 대통령으로서 시사해야 할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된다. 이 인터뷰에서 다루어진 주제는 이집트에서의 미국인 포로 석방,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 북한 문제, 그리고 대선기간 내내 약속했던 미국 내 규제 철폐 등을 통한 기업활동 보장과 일자리 해결이었다. 앞의 2가지 주제는 이미 일어난 일들이고, 뒤의 2가지 주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 2가지 중 하나가 북한 문제이며, 위의 시진핑과의 회담 사진은 이 북한 관련 내용에 실려 있다. 북한 문제와 자신의 승리를 가져다준 미국기업과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 해결이 거의 동급의 주제로 다루어진 것이다.

A 'tipping point' in North Korea

북한 관련 기사의 제목부터 의미심장하다. 한글로도 티핑포인트라고 번역되는 tipping point의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tipping point

[명사] 티핑 포인트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 이제 작은 변화가 하나만 더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

기자는 왜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 우선,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North Korea weighs on me, but we have to be prepared for the worst," he says. "We have to be prepared to do what we have to do. We cannot allow this to go on."

국내 언론사들은 이 중 '최악의 상황' 이라는 단어에 집착해 이를 북한 타격이니 뭐니 하며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 필자가 이전 글에서 밝혔듯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트럼프의 협상 전략 중 하나일 뿐이며, 대부분의 기업이나 조직도 어떤 프로젝트에 임할 때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마련이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 대사의 뒷부분이다. 필자가 해석하자면 이렇다.

"북한은 나에게 큰 부담이지만,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여기에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트럼프는 뒤이어 김정은이 매우 위협적이라고 말하고, 시진핑 이야기로 넘어간다. 기자는 이렇게 적고 있다.

"On the other hand, he has nothing but praise for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especially Xi's efforts to prevent conflict involving its erstwhile ally, North Korea."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줄곧 칭찬만 했는데, 특히 시 주석의 북한과의 충돌을 방지하는데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잠깐, 북한이 중국의 이전(또는 지금까지의) 동맹이라고?

필자는 이 말을 보고 트럼프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뿐만 아니라 북한을 친미 성향의 국가로 만들고 싶어한다고 생각했다. 중국에게는 악몽의 시나리오다.

트럼프가 플로리다에서 시진핑을 만난 날은 4월 6일~7일 이틀간이다. 이 인터뷰는 4월 30일 이루어졌다. 이전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럼프는 약간의 블러핑은 하지만 거기엔 반드시 뼈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행동해온 사람이다. 그런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를 '이전 또는 최소한 지금까지의 동맹'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 (5월 4일) 외신이고 국내 언론이고 할 것 없이 북한이 처음으로 중국을 직접 비난 또는 위협했다고 하는 뉴스를 타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3개만 소개한다. 참고로, 아래 연합뉴스 보도처럼 중국의 가장 강력한 북한 제재수단 중 하나인 원유공급 중단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시진핑은 트럼프와의 개별면담 이후 착실하게 북한 조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CBS News, http://www.cbsnews.com/news/north-korea-threatens-china-grave-consequences-nuclear-standoff/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75318&ref=A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03/0200000000AKR20170503030900083.HTML?input=1195m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의 이 100일 기념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부터 중국 매체들이 급격히 태세변환해서 북한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이 인터뷰 기사가 엠바고였었던 것처럼 말이다.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확실히 친구로 생각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는 줄곧 시진핑이 아주 좋은 사람이고 그의 조국 중국과 그 국민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며 아주 훌륭한 리더라고 칭찬한다. 기자는 그리고 동시에 미 행정부가 UN이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결의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다운 발상으로, 이전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상할 때 최대한 많은 카드를 사용하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위에서 북한과의 충돌을 방지하는데 대한 노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다음 대사를 보자.

Trump says he has pressed the Chinese leader to use his influence to halt any further North Korean tests of nuclear warheads and ballistic missiles that could, one day, threaten the United States.

... "I think he is going to try to help us with North Korea. Because he does not want to see us wanting to attack North Korea. And I think he would love to see if he could work something out."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시진핑 주석을 압박해서 시 주석이 향후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지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나는 시 주석이 북한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 주석 입장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시 주석 자신이 무언가 해결하고자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중요한 대사다.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갖게 해서는 안되며, 미국은 무력을 써서라도 이를 막겠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렇게 시 주석을 압박해서 중국이 북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하지만, 단지 이것 뿐이었을까? 필자는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로 볼 때 미국의 군사력, 경제력, 향후 세계질서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시 주석과 협상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이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자원과 미래에 갖게 될 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주도했을 것이다. 중국은 강력하지만, 아직은 미국에 비해 군사력이 약하고, 미국 시장 없이는 중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이틀간의 협상 후 어떠한 공식 협의안도 발표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를 두고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발표할게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공식적으로 발표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협의를 했을지도 모른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말이다. 기사의 내용만 보면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하게만 하면 된다. 하지만 G2 정상이 백악관도 아닌 플로리다에서 2일동안 만났는데 과연 거기까지만 이야기가 오고갔을까?

트럼프는 대선기간 내내 중국을 환율조작국, 덤핑으로 미국에서 막대한 이익만 챙겨가는 불공정 무역국으로 공격했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트럼프는 시진핑을 극구 칭찬하고 있으며,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확실하게 변한 상태다. 그리고 무언가가 더 있는 것 같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군사력, 환율조작국 지정과 무역수지개선 협상이라는 엄청나게 큰 3개의 카드로 고작 북한 무기개발 중단을 맞바꾸었을 리가 없다. 트럼프는 시진핑과 어떤 딜을 했을까. 필자는 그것이 북한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일어난 일만 봐도 알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틀어막고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원유공급 중단이라는 초강수도 고려 중이라고 언론에 흘리고 있다. 북한에는 이미 중국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무기개발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중우호조약 파기라는 초강수일 수도 있다. 필자가 볼 때 북한을 저토록 흥분하게 할만한 카드는 이것 뿐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의 마지막 보루인 중국과 북한 관계를 틀어지게 해서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강도높은 중국 비난은 북한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다. 역대 최초로 중국을 직접 비난할 정도로 궁지에 몰린 김정은은 결국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협상테이블에 끌려 나오거나, 미국이 중국을 통해 물밑으로 제시하는 평화체제정착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역할이다. 현재로서는 안타깝지만 한국이 낄 자리는 거의 없어보인다. 하지만 필자는 트럼프가 전부터 우방들의 역할을 강조해 왔으므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끌어낸 대가로 북한 영토를 미국, 중국 주도하에 나눠갖는 식의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국민들로서야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하고 싶겠지만 필자가 보기에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회가 되면 얼마 전 국정원 해킹으로 공개된, 중국이 제안했다는 북한의 4개국 통치안(중국, 미국, 러시아, 한국)에 대해서도 소개하도록 하겠다.

어찌되었건 필자는 트럼프의 협상시계 안에 한국 대선이 끝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일정도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북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필자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 이런 이야기(북한체제 급변 시나리오)까지 오고갔기 때문에, 시진핑이 북한이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본다. 한국 내 주류사학계, 즉 매국역사학자들과 정부가 미 의회에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식민사학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대한 자료를 보낸 것은 필자가 이전 글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은 트럼프가 원하는 바는 아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 급변이 생길 경우 중국이 아닌 미국과 미국의 우방인 한국이 북한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갖고 싶어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트럼프가 이를 영리하게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세상에 알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하루 빨리 중국의 동북공정을 반박하는 자료를 트럼프 손에 쥐어줘야 한다.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작년부터 예상했던 대로, 올해 안에 북한 관련 큰 이벤트가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전제로 한 남북관계의 큰 진전일 가능성이 높다. 가장 가까운 답은 아마도 한반도 평화정착, 즉 북핵과 탄도미사일 폐기를 조건으로 하는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한, 중국 미국을 포함하는 다자간 경제교류일 것이다. 보통의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국 주도의, 한국과 북한만의 협의에 의한 평화통일안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요원하다. 한국은 그럴 힘도 전략도 없어 보인다. 필자가 볼 때 모든 주도권은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우는 트럼프가 갖고 있다. 단, 오히려 한국에게는 북한과의 관계가 빠른 시간 안에 개선될 수 있는 행운이 올지도 모른다.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한국의 이권과 명분을 최대한 얻어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인터뷰는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끝을 맺는다.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은 위대하며 자신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준데 대해 영광이고 자랑스럽다고 말한 뒤, 대선에서 강조한 그대로 미국인의 좋은 일자리는 없어지고, 미국 기업들은 도산하며, 미국에 불리한 FTA 등에 의해 해외에서 덤핑 제품들이 들어오는 등 전세계로부터 불공정한 취급을 받아왔고, 많은 규제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보란듯이 기존 35%였던 법인세율을 세계 최저 수준인 15%로 전격 인하한다.

트럼프는 4년 또는 8년 임기기간 중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