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카르텔과 사법 엘리트

그들에게 조선은 살기 좋은 나라였다

마이클 존스턴 콜게이트대 교수는 한국의 부패유형을 이탈리아와 함께 엘리트 카르텔로 분류했다. 한국 지배구조를 잘 아는 우리가 보아도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엘리트 카트텔의 행동대장은 단연 검찰과 법원이다. 대법원장의 기소 혐의를 보라. 이 카르텔은 대부분 친일파이기에 강제징용 사건도 뒤집으려 했고, 국내에서 일어나는 굵직한 사건은 모두 기득권층에 유리하도록 마사지해 왔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판사계 비리이고 주로 국가적 사건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비리는 민생과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에까지 뻗쳐 있다. 대충 검찰과거사위 대상 사건만 봐도 매우 많은 사건이 그냥 덮이거나 엎는 죄를 만들어 놓고 언론을 이용해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직에 있던 검찰, 판사 출신 법조인들은 대개 고액의 연봉을 받고 대형 로펌으로 스카웃된다. 대형 로펌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의 모임이거나 유한회사 형태여서 실제 매출은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국세청 부가세 신고실적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추정할 뿐이며, 김앤장은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1인당 매출액도 가뿐히 수억원을 넘는다. 그러나 부가세 신고만으로 이들의 매출을 다 알 수는 없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하는 일은 전관 예우와 인맥을 활용해 전화를 하는 것이다. 특히 형사사건을 다루는 검찰에는 최소 수천만원의 현찰을 주고 불기소를 유도하는 로비가 비일비재하다.

사건이 클수록 부르는게 값이 된다. 정운호 대표가 전관 출신 변호사에게 건넨 비용은 가볍게 50억원이었다. 이런 비용들이 세금계산서로 잡힐 리가 없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봐도 전관예우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법조인은 판사니 검찰이니를 따지지 않고 모두 한 팀이며, 서로의 인맥을 이용해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무마시키고 기소를 중지하거나 아예 사건을 덮는 일은 부지기수일 것이다. 

검찰 단에서 손을 쓰는게 재판에 넘어가서 싸우는 것보다 당연히 유리하다. 그러니 검찰 출신 전관들은 돈 벌기가 쉽다. 게다가 이런 자들이 유력 정치인이 되고 행정부의 요직도 장악한다. 곤고한 까르텔이 만들어지고 점점 심화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김앤장의 관계는 아래에 잘 정리되어 있다. 

<출처 : 아이엠피터, https://lmpeter.tistory.com/1569 >

그래서 정치, 사법, 행정부가 한 몸이 되어 정치권이 원하는, 사회 유력계층이 원하는, 부자가 원하는대로 기소와 판결이 이루어진다.

이걸 조정하려고 하니 조국을 죽이는 것으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법 위에 군림하며 조선에서 나는 모든 좋은 것을 소유했던 조선의 지배층은 바뀐 적이 없다. 

그래서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해서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 그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것만 한다. 그들에게 착한아이 컴플렉스에 걸린 유치원생처럼 정의감과 도덕심이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조선의 앙시앙 레짐은 사법개혁을 막기 위해 뭐든 할 것이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치권, 법조계, 재벌, 언론 등 조선의 유력계층은 한 몸이다. 그저 검찰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정경심을 구속한게 아니라, 아예 재판까지 가서도 보내버릴 준비가 그들은 되어 있다. 1천년 전부터 그들은 그렇게 권력을 유지해 왔다.

현재시간 민주당 트윗 댓글 상황이다. 조국 가족이 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시민들은 자신들이 개혁을 맡긴 대한민국 진보 정치세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기회주의적인지 잘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의아해 했다. 왜 민주당은 초선들만 열심히 활동하는지. 그나마 전선에서 싸우던 이철희, 표창원 등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는 이들이 민주당에 크게 실망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그렇게 좋다는 국회의원을 다시 하고 싶어 매일 개돼지들을 선동하는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낫지만, 전장에서 싸우는 장수도 지도자층이 싸울 의사가 없고 적과 똑같은 자들처럼 느껴지면 사기가 땅에 떨어지게 마련이다.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은 어쩌면 표창원, 조국 처럼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대선 후보로 커가는 정치인들을 계속 쳐낼지도 모른다. 그런 의심은 매우 합리적이다. 조선의 진보는 항상 그렇게 분열하다 스스로 망했고, 조선 후기 300년을 노론이 독재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리더 없이 싸우는 시민들의 싸움이 이번에는 성공할 것으로 본다. 전략적인 장수도 강단 있는 리더도 없이 시민들은 스스로 거리에 나섰다. 단지 투표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은 스스로 깨우쳤고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느리지만 천천히, 전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대한민국식 매우 느린 국민으로부터의 개혁"의 시동이 걸린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