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0년 국가경쟁력 순위 5계단 상승한 23위
디지털 경쟁력은 인구 2천만 이상 국가에서 2위로 역대 최고 기록
대한민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작년 28위에서 5계단 상승한 23위에 올랐다. 조사대상은 총 63개국, 한국은 전체 순위에서 23위, 아태지역 7위, 인구 2천만 이상 국가에서는 무려 8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상위에 올랐다. 반면 일본은 작년보다 4계단 하락한 34위에 머물러 국가경쟁력이 최근 저하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인구 1억 2천만이 넘는 막대한 내수시장을 갖고도 잘못된 경제, 사회 정책으로 인해 일본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은 한국이 2020년에 맞이할 도전을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 국제경제가 극심한 변동성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일자리와 회사들을 지켜낼지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도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것인가
-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 외부 충격에 대해 견고한 경제적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일방주의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한국은 지금까지 잘 해 왔지만 앞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처럼도 들린다.
주요 순위에서는 과학 인프라 3위, 내수경제 11위, 고용 12위, 기술 인프라 13위, 글로벌화와 가치 체계 15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물가 48위, 기업관련 규제 46위, 국제 교역 41위, 생산성과 효율성 38위, 경영 관행 36위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내수와 고용은 최근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낮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와 규제, 최근 국제 정세로 인해 감소한 수출 등이 약점으로 보인다. 단, 대외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한국 경제 시스템에서 수출이 많이 감소했음에도 경쟁력이 오른 것에 주목해야 한다. 내수를 키우는데 언론과 기득권의 저항이 심한 환경을 극복하는게 중요할 것이다.
한국은 싱가폴, 중국, 호주 등이 버티고 있는 아태지역에서 7위, 인구 2천만 이상 국가 중에서는 8위를 차지해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인구 2천만 이상 국가 순위에서 10위권 안에는 처음으로 진입했다.
한국의 강점은 뭐니뭐니해도 교육 수준이었고, 경제의 역동성, 인프라, 숙련된 노동력, 글로벌화 경향, R&D 등이었다. 그러나 노동자 관련 제도의 취약성, 친기업 환경, 조세제도, 금융산업, 정부의 경쟁력 등에서는 낙제점 수준이었다.
이 기관은 매년 국가경쟁력을 종합점수로도 발표하지만 디지털 경쟁력 순위(WORLD COMPETITIVENESS DIGITAL RANKING 2019)도 함께 발표하는데, 한국은 올해 발표된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했다.
이 역시 역대 최고 순위이며, 아태지역 3위, 인구 2천만 이상 국가 중에서는 당당히 2위에 올랐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의 IT 경쟁력이 이번 순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상대적으로 디지털 경쟁력이 강하다고 여겨졌던 북유럽의 강소국들을 제치고 한국이 2위로 도약한 것은 눈부신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한국의 강점과 약점은 다음과 같다.
[강점]
R&D 투자액 1위, 계약이행률 2위, 인터넷 스피드 2위, 온라인 참여도 1위, 인터넷 쇼핑 1위
[약점]
교육분야의 국제경험 52위, 과학분야 여성 연구자 비율 53위, 이민법 61위, 기술 개발 및 적용에 관한 규제 50위, 은행 및 금융 서비스 54위, 벤쳐캐피탈 48위, 무선통신에 대한 투자 46위
이 보고서에서도 역시 한국의 경쟁력은 지금까지 잘 해온 디지털과 R&D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방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수출 급락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 순위가 상승한 것은 고무적이다.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유일한 국가인 한국은 지속적으로 내수 시장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막연한 반기업정서를 키우기 보다는 과학기술 개발과 적용에 대한 규제를 시급히 풀어야 하며, 최하위권에 있는 이민 정책과 금융 경쟁력, 벤쳐기업 육성 등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같은 입시 위주 교육을 철폐하고 교육의 국제화화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키우지 않으면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기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