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트럼프는 어떻게 재선을 성공시키려 할까
최근 외신에는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관련된 뉴스가 많이 등장한다. 한두개가 아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남중국해에 병력을 증강 중이고, 중국도 대만, 남중국해에서 근접 비행과 항해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 정부는 미국에 직접 우발적 충돌을 경고하기도 했다. 코로나와 인종차별 시위로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며 바이든과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을이 오기도 전에 코로나 재유행 우려가 불거지며 어제 미국 주요지수도 급락했다. 미 연준이 쓸 수 있는 수도 이제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하락을 시작하고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트럼프가 꺼낼 카드는 중국과의 갈등구조 외엔 없지 않을까?
주요 외신들이 연일 미중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이 역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보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단순한 위협 수준이 아니다.
얼마 전엔 양국의 전함이 100m 거리로 근접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고, 중국은 즉각 군사 도발을 중지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 배치된 미군의 전력이 중국과의 무력충돌을 상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항해의 자유 작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이는 매우 합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웬지 어떤 우발적인 또는 우발을 가장한 무력충돌이 일어나도 미국의 합법적 행동에 중국이 도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밑밥을 까는 것처럼 들린다.
중국은 이러한 미군 활동이 불법이며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하며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쩍 늘어난 미 해군의 훈련 규모 등을 볼 때 실질적인 타겟 설정과 타격 시뮬레이션을 현장에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건 거의 실전에 준하는 훈련이다.
미 국방부는 또한 최근 (오늘자 뉴스임) 60억 달러(한화 약 7조원) 규모의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도발을) 억제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는 육지 기반 방공망 증강, 정보, 감시, 정찰) 작전과 폭격기 순찰 증대, 해저전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린다는 내용이다. 인도태평양이라는 특정 지역에서의 군사행동과 정보감시 증강을 위해 추가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
게다가 중국의 신무기 개발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미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신형 H-20 폭격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전략무기가 미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중국의 주력 전투기 J-20은 F-35가 채용한 비스트 모드(일시적으로 화력을 높이기 위해 스텔스 기능을 일부 포기하고 요격 모드로 이행하는 것)를 갖추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설사 이 전투기가 F-35만큼의 성능이 아니더라도, 스텔스 모드가 완벽하지 않다고 치더라도 미군이 일방적이고 압도적으로 제공권을 장악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다수의 외신은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극초음속 무기는 중국, 러시아가 미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과 이지스함마저도 일격에 격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최신 병기인데,
중국이 최근 극초음속 무기 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극초음속 미사일에 EMP 탄두나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를 무력화시키는 기습 공격을 감행할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
극초음속 무기는 사스 등 기존 미사일 방어체제로는 절대로 방어할 수 없다고 한다.
극초음속 무기는 방어가 불가하여 이지스 함대의 정교한 미사일 방어망도 무력화시키며, 막대한 파괴력으로 항공모함, 이지스함도 일격에 침몰시킬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은 이 극초음속 무기를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적용하여 조만간 미국 본토에 핵이나 EMP를 직접 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은 최근 핵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최신예 핵잠수함 개발도 거의 끝마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중국해에서는 그래서인지 미군의 대잠수함 전략무기들이 집결해 있고, 미군의 핵잠수함도 다수 이 지역에서 작전 수행 중이라는 기사가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대선을 위해 자신의 최대 치적인 미국 주가지수가 떨어지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말로만 중국, 홍콩 제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뿐 실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미 의회와 백악관은 중국 제재에 대해서는 일치단결하여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오늘도 미국은 화웨이를 포함한 20개 회사가 중국 인민군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며 주의를 요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실제 제재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지만 말이다.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해온 사람은 양심적이고 이성적이며 도덕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이었던 적은 거의 없다. 무슨 대왕이니 황제니 하는 칭호가 붙은 사람들은 대부분 인접국을 적국으로 규정하여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그 나라를 통째로 빼앗은 인물들이다. 나는 트럼프가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할 사람, 특히 한국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다. 트럼프는 궁지에 몰릴 수록 어떤 모험이라도 감수할 가능성이 커지는 타입이다. 냉전시대 소련과 달리 중국은 미국에 의해 개방되어 미국식 자본주의를 공산당 체제 하에 받아들인 나라이다. 미국의 손에 의해 키워진 중국의 경제력은 이제 와서 제재하고 싶어도 미국 최고 기업인 애플 공장이 모두 중국에 있고 월마트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공산품이 중국산일 정도로 미국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러나 턱밑까지 접근해온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 네오콘 입장에서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를 앞세워 이번 기회에 중국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싶어할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트럼프가 자신의 재선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네오콘의 손을 들어주며 중국을 대상으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경제제재와 무력충돌이 동시에 일어나면 코로나와 홍수로 민심이 흉흉한 중국은 크게 흔들릴 것이고, 이를 기회로 미국이 북한의 개방과 비핵화를 추진하며 북한을 친미화시켜 중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던 북한을 미군의 전진기지로 만드려고 할 수도 있다. 미국 내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 트럼프가 과연 국제질서에 큰 변화가 일어날 만큼 중국을 때리며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나의 올 하반기 관전 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