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신앙의 언어
기본소득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수면 아래 속에서 숨어 있던 이슈들이 하나둘씩 솟아오르고 있다. 그중에 세간의 이목을 끄는 문제가 있다.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쟁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의 신체적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소득 순위를 나눠서 70% 정도에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부분이 소득에 관련된 정책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 삶도 제공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본소득제의 언급이 사회 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다.
기본 소득이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기본 소득 정책은 구약성경의 창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제윤리의 함의와 부합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구는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 이로 인해 지구의 자원들은 공유가 되어야 하며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즉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결코 경제윤리의 주장에서 최종적인 대답이 아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며, 우리는 단지 위탁받아서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불공정한 분배로 인해 가난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기적인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로 인해 착취는 지금도 엄청난 폭력을 자행하며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자신이 섬기는 대상과 관계가 있다.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섬김의 대상이 된 자본은 언느세 우리를 이토록 만들어 가고 있다. 이같은 자본의 섬김은 오늘날 불의와 압제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약성경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경제 제도를 눈여겨봐야 한다. 율법은 가난에 대한 대응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특별히 사회의 친족, 가족 구조를 가난 예방과 가난으로부터의 구제를 위한 핵심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진짜 빈곤한 자들, 즉 주로 땅 없고 가족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인상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상당한 범위의 법령들을 포함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현대인을 위한 구약 윤리"에서 이런 부분에있어 구약성경은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관대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부분의 기본소득제는 결을 같이 한다.
기본 소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각자 자기의 몫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창조 윤리의 흐름과 같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하여 특정 개인이 사유화할 수 없다. '공평과 정의' 정신에 기초하여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방식들을 찾아가면 된다. 기본 소득의 정신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차원이 아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각자 자기의 몫이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한다.
땅, 물, 바람, 주파수 등 인간이 만들지 않은 공유 자원과 수천 년 누적된 인류의 지식은 특정 개인이 사유화할 수 없다. 개인의 노력분은 개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가치,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생긴 자원들은 인류 공동의 재산이다. 이것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제는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소득 제도이다.
세계 억만장자 2천100여 명이 세계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46억 명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 발표는 이 사회가 가진 부의 쏠림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준다. 이들의 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원들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구약성경의 윤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공평과 정의’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제를 통해 부의 분배가 일어나 사람이 존중받고,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길 기다려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