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문 II 정의란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 Michael Sandel의 글로 보는 정의란 무엇인가

지난 몇해동안 열풍을 일으켰지만 작년 내한 강의때는 조금 실망스러운 내용을 보였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은 반례를 통해 자신의 논지를 입증하는 논쟁의 방법을 사용해서 센델은 정의를 도덕으로 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에서 롤스 비판까지 가져가고 있다.

Immanuel Kant 칸트의 권리가 선에 앞선다고한 「도덕 법칙」과 John Rawls 존 롤스<A Theory of Justice정의론>에서 말한 「무지의 베일」은 인간이 서사적 존재임을 간과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샌델은 칸트와 롤스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 아니라 칸트와 롤스에 서사적 존재로서 도덕성을 언급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으레 생기게 마련인 이견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꾸어야 한다.

- 본문 중

그는 노틀담대 석좌교수 Alasdair Macintyre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가 말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서사적 존재라는 주장을 적극 원용함으로 롤스를 비판하고 있다.

매킨타이어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말에 답하려면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 내 나라의 과거에서 다양한 유산, 적절한 기대와 유산을 물러받는다.

이는 내 삶에서 기정사실이면, 도덕의 출발점이다.

또한 내 삶에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1945년 이후에 태어난 독일인이므로 유대인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든지 현재 자신과는 도덕적으로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나는 사회적 역사적 역할과 지위와는 별개의 존재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내 삶의 이야기는 언제나 내 정체성이 형성된 공동체의 이야기에 속하기 때문에 나는 과거를 안고 태어난다.

인간에게는 자연적 의무와 자발적 의무와 연대 의무(서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관점에서)가 있다.

연대와 소속 의무는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로도 향한다.

내가 사는 특정공동체에서 나오는 특별한 의무 가운데 일부는 같은 공동체 사람에 대한 의무다.

그러나 나머지는 내 공도체가 역사적으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다.

- 본문 중

칸트와 롤스에게는 권리가 선에 앞선다고 한다.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좋은 삶을 규정하는 여러 개념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칸트는 도덕법에 도달하려면 우연한 이해관계와 목적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스는 정의로 고민하려면 특정한 목적, 애착, 그리고 좋은 삶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무지의 장막 뒤에서 정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어에는 그런 말 있다.

섭공이 공자에게 자랑하였다.

우리동네의 정직한 사람 직궁은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고발하였다.

공자가 발끈한다.

우리 동네는 이와 다르다.

아버지는 아들을 숨겨 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숨겨 준다.

이게 정직함이다.

이 부분을 두고 많은 공자 연구자들이 공자를 비판한다.

공자의 정의관은 비합리의 합리성이라거나 가족을 중시하여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고.

하지만 葉公섭공은 공자의 제자가 아니라 초나라의 통치자다.

그는 자신이 정치를 잘하는 것을 공자에게 자랑하였고 그러자 공자가 통치질서의 합리성을 위해 아버지까지 고발하게한다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다.

학문으로서의 정의가 무엇이되었든지 이론에 존재하는 모습과 현실의 그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다

정의라는 것이 대중이나 시간을 만나서 어떻게 처리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모든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간 음식물들처럼 배설과정을 거치게 되면 모두가 외면하는 대상이 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