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의 역사 읽기 IV 근현대사
다섯번째. 한국전쟁 그 후(전쟁 후~516쿠테타) 5/5
; 군사 쿠테타와 성숙되지 못한 제2공화국의 몰락
미국의 원조는 한국에 몇몇 백만장자를 만들고, 부정부패를 들끓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동아시아문제 전문가인 캘리포니아대학교수였던 로버트 스칼라피노 Robert A. Scalapino는 미국 상원의원 외교위원회에서 위촉받아 1959년 11월 작성된 Colon Association Institution Report 콜론보고서는 한국의 정치체제를 여당 하나에 야당은 반쪽인 일점반당(一點半黨) 체제로 규정하고, 한국군에는 커다란 정치적 신망이나 조직력을 가진 군인은 없으나 언젠가 한 번은 군부 지배가 출현하리라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다는 요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젊은 세대는 차차 반발적으로 나타나며, 나이 많은 층 안에서도 상당한 사회,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한국에서 젊고 교육받은 계층이 그들의 재능과 힘을 충분히 발휘할 곳을 찾지 못해 Intelligentia Proletariat 지적 무산계금으로 발전해 갈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이 문제는 한때 일본이 그러했듯이 한국에서도 특별한 면을 갖고 있다.
가난한 가정의 유능한 자제가 일반대학에 들어가는 수는 학자금 부족으로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그들에게 어떠한 고등교육의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보통 사관학교를 통해서 이다.
이리하여 하층 출신의 유능한 청년장교가 다수 생기며 '특권적' 관리와 정치가에게 분노를 갖게 된다.
이것은 폭발할 우려도 있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한국이 타국의 예를 따라 군부지배가 정당을 대체할 그런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정당할 것이다.
당시 미국은 군부를 지원하여 부패한 이승만을 정권을 밀어내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이승만 정권 당시 미국의 사주에 의한 두 차례의 군사쿠테타 계획이 있기도 하였다.
미국은 이승만 정부가 더이상 지탱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미국은 이승만 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정부를 고민하고 있었고 조만간 한국에서 쿠테타든, 혁명이든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한국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Colon Report 콜론보고서와 달리 이승만 정부는 군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4.19 혁명에 의해서 붕괴되었지만 그 1년 후에 5.16 쿠테타에 의한 군부세력이 등장했음을 볼 때 콜론 보고서의 예측은 매우 정확하였다.
이승만 정권이 국민들로 부터 심각하게 외면을 당하였으나 그것을 뒤짚어 엎을 만한 정치 주체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4월 혁명은 어떤면에서는 의외의 사건인 셈이다.
미국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이승만은 1960년 4월 26일 사임의사를 공식 발표하고 과도정부수반에 미국의 신임이 두터운 허정을 임명하고 5월 29일 새벽 6시 50분 이화장을 나서 8시 50분 CAF 전세기를 타고 극비리에 도미하고 말았다.
이승만의 별장인 이화장
도미를 배웅하는 허정이승만의 도주 사실을 미리 안 사람은 미국 대사관 관계자와 한국측에선 허정 과도정부수반, 이수영 외무차관 단 둘 뿐이었다.
행정권을 이양받은 허정은 미국의 신임도 두터웠지만 이승만 정부에서 교통부장관, 국무총리 서리, 서울특별시장, 한일회담 수석대표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이승만의 핵심세력 중 하나였다.
그러기에 마땅히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늙은 독재자를 미국과 짜고 빼돌려 12년 독재에 대한 대국민 사죄의 성명 하나 없이 몰래 해외로 도망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런 허정이 주도하는 과도정부에게 이승만 정권에 대한 심판이나 민중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다.
1960년 제 5 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장인 부산시 중구 대창동이승만 독재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일시적으로 잠재운 허정 과도정부는 1960년 6월 15일 의원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1960년 7월 29일 제5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제로 실시된 총선거의 결과 민주당은 민의원의 총 233석 중 3분의2가 넘는 175석(전체 의석비율 75.1 %), 참의원 58석 중 과반수가 넘는 31석 (전체 의석비율 53.4 %)을 차지하여 제1당이 되었다.
당시 혁신세력이랄 수 있는 사회대중당은 민의원 4석, 참의원 1석, 한국사회당은 민의원 1석, 참의원 1석의 초라한 성적에 불과했다.
대한뉴스 제 277호-제2공화국 초대 대통령 윤보선 의원 선출제1당이 된 민주당은 장면을 내각수반으로, 상징적 의미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에는 윤보선을 선출하여 제2공확국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내각수반인 장면과 대통령 윤보선의 인물됨이 시사하듯 한낱 권력의 간판만을 갈아치운 것에 불과했다.
청산되고 심판되어야 할 자유당 의원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던 국회 내에서 독단적으로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등 민중을 수탈하고 탄압하기 위한 각종 억압장치들은 전혀 철폐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새로이 집권세력이 된 민주당 역시 의원의 40% 이상이 친일 지주 계급 출신이었으며 약 4분의1은 직접 총독부 관리를 지낸 바 있는 반민족 친일 근본적 속성에 있어서 이승만 정권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정치 집단이었다.
대통령 윤보선은 농민을 수탈하던 대표적 양반 지주계급 출신이었고 내각수반인 장면은 과거 친일행적으로 인하여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이런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민주당이기에 당연히 정치, 사회적 변혁을 지향하기 보다는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채 과거 이승만 도당이 누렸던 권력이 안겨다 주는 온갖 특권에 안주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을 수 밖에 없었다.
장면의 민주당 정권은 빗발치는 국민적 여론에 밀려 이승만 정권 당시 부정부패와 민중탄압을 일삼던 원흉들을 처벌하는 작업에 마지못해 착수하여 독재권력의 첨병 구실을 해 왔던 2213명의 경찰관을 파면 조치하였다.
그러나 장면 정권은 더이상 어떠한 개혁의 진전도 시도도 없었다.
이승만 권력과 야합하였던 권력형 부정축재의 원흉인 재벌들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하였으며 경찰과 함께 독재권력을 지탱해준 한 축이었던 군부에 대한 어떠한 개혁적 조치도 시도되지 않았다.
재벌과 군부에 대한 개혁을 시도할 능력이나 의지가 장면 정권에는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재벌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댓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이승만 독재권력의 악습을 되풀이 할 뿐이었다.
미국의 역활이 비민주적인 억압체제 하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던 권력이 갑작스럽게 자리를 잃게 될 때 지배층 내에서는 심각한 혼란을 막고 상당히 질서정연하게 만들었다.
특히 과도기에 권력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기 쉬운 군부는 주한미군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고 행정기관 역시 미국인으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와 고문제도에 의해 적절히 운영되고 있었다.
즉 지배체제는 민중항쟁에 의한 부분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확고한 중심에 의해 심각한 혼란을 겪지 않은 채 신속하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어 감으로써 폭발적인 민중항쟁의 소용돌이로부터 능히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렇듯 4월 혁명에 대응한 반혁명 임무수행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활은 극히 결정적인 것이었다.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1961년 2월 3,500만 달러의 원조제공을 미끼로 모든 원조의 배당과 지출을 미국이 직접 감독하도록 되어 있어 원조자금이 정부예산의 52%나 차지하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예산에 대한 통제권은 물론이고 개별 자본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통제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여 미국 경제 고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제상의 자료나 기록을 모두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남한에 주재하는 미국인 교육자, 기술자 전원은 외교관의 면책특권 지위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세법을 비롯한 남한의 어떠한 법률에도 구속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시기인 1960년 1월 미국은 장면 정권에게 압력을 가해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연간 20%의 수익을 보장해 주며 그러한 투자회사의 남한 내 보유 자산은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아도 좋은 외자도입촉진법을 제정토록 하였다.
이 두 협정과 법은 해외자본의 본격적 진출의 경제개발시기로 미국은 이러한 경제개발시기에 대비해 남한에서의 경제정책 전반을 확고하게 지배함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미국계 투기자본들의 진출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새롭게 고양되는 민중의 저항을 압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4월 혁명 이후 약화되었던 경찰력을 강화하고 군대를 재정비하는 한편 강력한 탄압을 위한 새로운 법률인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이 미 대사관 고문단에 의해 만들어지고 제정되었다.
반공법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정당 혹은 단체의 결성은 간첩활동으로 간주되어 종신형에서 사형까지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데모규제법은 공공건물로부터 20m이내에서의 시위와 집회를 모두 금지한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소유 또는 접수한 건물이나 저택에 서 있는 사람, 일몰 이후의 시위, 확성기를 설치하여 사람을 불러 모으거나 또는 확성기의 사용을 방조하는 행위 등은 그것만으로도 범죄의 성립 조건이 되었다.
경찰의 허가나 지도가 없는 데모는 일체 금지되었다.
상황은 이승만때보다도 더욱 악화되고 있었는데 이 점은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강압적인 환율인상으로 인한 가공스런 물가의 폭등과 공업생산력의 저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실업율, 특히 1961 년 봄의 식량난등 민중의 삶은 최악으로 떨어졌으며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다.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한편,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들이 비록 7.29 총선에서는 참패를 하였지만 계속해서 대중적인 투쟁을 이끌어 갔다.
장면 정권이 미국의 지시에 따라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의 제정을 서두르자 사회대중당을 비롯한 여러 민주적 진보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은 반민주악법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1961년 3월 22일 10,0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2대 악법반대 서울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였고 다음날인 3월 23일에도 39개의 정당 사회단체와 시민 20,000여명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 광장(지금의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 항의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에 장면 정부는 123명의 시민들을 체포하는 등 강력 대응으로 맞섰다.
이 시기 그 무엇보다도 남한 민중들의 반미감정을 크게 고조시킨 것은 1961년 2월 8일 미국의 강요에 의해 체결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이었다.
문제의 협정은 국가 주권의 침해이며, 미국의 내정 간섭의 통로를 열어 놓은 것이라 하여 한국인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당시 서울발 AP통신은 이와같이 보도했으며 로이터 통신도 협정이 조인된 이후에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반미 감정을 강조하여 보도하였다.
1960년 9월 30일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총동맹, 천도교, 유교회, 민주민족청년동맹, 통일민주청년동맹, 4월혁명학생연합회 등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이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을 결성하고 다음과같은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함으로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도 계속되고 있었다.
자주 . 평화 . 민주의 원칙 아래
1) 즉각적인 남북정치 협상,
2) 남북민족대표들에 의한 민족통일건국최고위원회의 구성,
3) 외세를 배격,
4) 통일협의를 위한 남북대표자회담 개최,
5) 통일 후 오스트리아식 중립 또는 영세 중립을 택할 것이냐 또는 다른 형태를 택할 것이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형태의 남북교류 방안이 쏟아져 나왔다.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과 투쟁은 혁명 1주년인 1961년 4월 경에 이르러 보다 발전된 적극적인 양상을 나타나게 되었다.
이 땅이 뉘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언론인 사회단체 남북교류
이북 쌀 이남 전기
민족자주통일
외세는 물러나라
남북서신교환
실업자의 일터는 통일에 있다
한국문제는 한국인의 손으로
4월 19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혁명 1주년 기념집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역사적 과제를 밝힌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가 적힌 플랭카드를 들고 침묵시위를 전개하였다.
1960년 11월 결성되어 학생들의 통일운동에 발판이 된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은 5월 3일 남북학생회담과 학생친선체육대회 등 남북학생간의 다방면의 교류를 전격 제안했다.
이어 전국의 19개 대학이 참여하는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이 결성되어 즉각적으로 5월 이내에 판문점에서 남북학생회담의 개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집권당인 민주당은 5월 7일 신상초 대변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였다.
정부 여당의 통한방안은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따른 유엔 감시 하에 북한만의 선거, 즉 이승만의 '무력북진통일'이 오늘날 '평화반공통일'로 용어가 바뀐 것에 불과하다.
남북학생회담은 될 수도 없고 해봤자 소용도 없이 공산당에 이용만 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설득하여 학생회담 움직임을 중지시킬 방침이다.
민주당 정권의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5월 13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주최로 10,000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통일촉진 궐기대회가 개최되어 5월 하순에 판문점에서 학생회담을 개최할 것임이 발표되었으며 「가자 북으로 ! 오라 남으로 !」 라는 구호가 외쳐지는 등 통일에 대한 열망과 열기로 들끓었다.
이에 미국을 위시한 지배집단은 새로운 대응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 1961년 5월에 접어들면서 시중의 다방 등에서는 모종의 군사 쿠테타에 대한 소문이 심상치 않게 나돌고 있었다.
장면은 총리 재임기간 동안 10여 차례나 쿠데타 정보를 보고 받았었다.
그럴 때마다 장면은 “미군이 있는데 어떻게 쿠데타를 하겠소”라는 말로 응대했다.
5월 6일에도 민주당 의원 윤병한, CIA 한국지부장 피어드 실바가 쿠데타가 일어날 거라고, 박정희 이름까지 알려주며 경고했지만 장면은 이를 묵살했다.
516 쿠테타1961년 5월 16 일 새벽, 일단의 무장병력이 제2한강교를 건너 서울에 진입한 뒤 통신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주요 건물들을 점령했다.
이들은 당시 제2군 부사령관이던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공수 특전단, 해병대 제1여단 등 도합 3,600 명에 달하는 반란군으로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군사 쿠테타를 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벽 3시 30분 제6군단 포병단은 육본을 점령한다.
장면은 3시 30분 경 혜화동 칼멜 수녀원으로 도망친다.
새벽 5시, 서울은 순식간에 반란군에 의해 장악되었다.
곧 군사혁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의장에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장도영이, 부의장에는 반란의 실질적 주모자인 박정희가 각각 선임되었다.
쿠데타 군은 4시 15분 경 KBS를 접수한다.
혁명공약이 장도영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입법, 사법, 행정의 일체를 장악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장면은 도망가고 윤보선은 쿠데타 세력에 계속 협력했다.
18일 12시30분 경, 잠적 55시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장면은 내각 총사퇴를 발표한다.
20일 전 미8군 사령관 제임스 밴플리트는 「군사정권은 한국의 반만년 역사를 통해 가장 훌륭한 정부」라고 찬양한다.
516 쿠테타 후 정치깡패 행진군사정권은 민심의 호응을 얻기 위해 포퓰리즘 수법을 동원한다.
21일 오후, 군사 정권은 자유당 시절 정치깡패 두목 이정재를 비롯하여 200여 명의 깡패들에게 「깡패 생활 청산하고 바른 생활 하겠읍니다」와 같은 플랭카드를 들고 시내 중심가를 행진하게 만들었다.
제2공화국의 몰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