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시 해결방법은?
예전에 저작권 법이 궁금하면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문의를 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아래가 링크입니다.
https://brunch.co.kr/@aronsong/525
그리고 위 링크를 보시면, 누군가가 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피해금액에 따라서 조정비용이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몇 달 전에 한 출판사와 저작권 문제로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분쟁 조절을 신청한 이유는 이 출판사가 예전에 명백하게 저 몰래 저작권법을 어겼다가 걸려서 사과까지 한 전적이 있거든요.
분쟁조정 때 저는 피해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라 10만 원을 내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 결과는? 분쟁조정이 아무짝에 쓸모도 없었습니다.
쓸모가 없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출판사와 제가 법률 해석을 통해 판별을 내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작가 말이 맞다, 출판사 말이 맞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법정도 아니고 당연히 해결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게 불만이었습니다.
애초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 처음부터 분쟁신청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것이죠. 정말 10만 원 내고 딱 10분 만에 답변이 나와거든요. 분쟁조정이라면 뭔가 해결점이 나와야 하는데 해결할 수도 없는 사건을 가지고 10만 원을 꿀꺽하기 위해 한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정말로 상대방이 내 작품을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것처럼 명백히 저작권법을 어긴 경우만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하세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문제는 분쟁신청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후 출판사와 대화를 통해 금액을 받고 원만히 합의를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