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부, 그리고 정책

by 김도형

미국에서 몽테뉴 쪽에 앉아계시던 왼쪽 정권이 자리를 잡았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우측에 앉았던 지롱드 당, 좌측에 앉았던 몽테뉴 당, 이렇게 좌우의 위치로 우리는 좌파 우파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부양에서 필요한 자본의 분배를 위해서 기업에서 부담하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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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자의 음모"라는 내용을 귓동냥으로 들었는데 그곳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정부는 기업에게서 자본을 득하고 기업은 그 부족해진 자본에 대해서는 소비자, 즉 일반인에게 전가하여 기업의 부담은 지지 않는다. 국가에서는 분배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기업을 통한 분배의 방법과 부담이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기술개발이 더해져 지금에 와서는 제대로 된 분배는 더욱 어렵고 복잡한 앙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치와 정책, 그것을 추구하는 사상이야말로 정치, 경제, 문화, 과학의 모든 것을 고려하고 아우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정책 실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정책적인 트렌드도 변화하여야 하고 유연한 동시에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유튜브, 카카오, 인스타 등 일상의 모든 것을 잠식하고 있는 플랫폼과 콘텐츠들을 소비하면서 생각해보아야 하고 각성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나 자신이 더불어 사는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시장 구조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소비재로써의 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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